국정원 “선거 해킹 가능” 발표에 선관위 ”현실에선 불가능”

국가정보원이 ‘선거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가양1동 제8투표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스1

10일 선관위는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 컨설팅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며 이처럼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컨설팅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는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떤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 조작이나 사전투표 용지 무단 인쇄·현황 조작 등 해킹을 통한 선거 결과 조작의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안 패치, 통합 선거인 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조치를 완료했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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