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과정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과 '공영방송 협얍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와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서다.

아울러 미디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종합 계획 수립과, 디지털·미디어상 국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를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6기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