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6개월 남아…'국정 안정' vs '정권 심판'

▲ 국회 본회의장 풍경

제22대 총선이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현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바뀔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가운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 평가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찌감치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자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정부 발목잡기를 부각하며 '야당 심판'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총선 승리로 여권의 국정 운영 방향에 견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지방 권력을 여권에 내어준 상황에서 의회 권력까지 뺏기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거가 반년 남은 가운데 선거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 역시 법정 시한을 6개월 넘겼습니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의원 300명을 선출했습니다.

전국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 선거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확대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포함해 103석을 차지했습니다.

양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와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이달 13일 시작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178곳) 설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2월 12일부터 진행되며,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1∼22일 이틀간 이뤄집니다.

2024년 4월 10일 본투표에 앞서 재외투표(3월 27일∼4월 1일), 선상투표(4월 2∼5일), 사전투표(4월 5∼6일)가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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