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인준안' 부결…與 "이재명 방탄 위한 테러 수준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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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6/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를 야기했다"며 야당을 성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본회의 정회 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사법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며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사법부가 수장인 대법원장 없이 장기간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원드로가 대화하고 있다. 2023.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 대표는 "거대의석 권력을 남용하는 이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피해자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눈곱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증거에 관심 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명수 사법부 체제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며 "공당으로써의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모두 스스로 내던진 것이다. 역사와 국민은 민주당의 폭거를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점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적 구제에 의지하고 있는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민주당은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며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은 모습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의회 폭정을 막고 국민 편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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