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균용 인준안 부결 시 사법부 두 달 넘게 공백…국민 권리 침해"

국민의힘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부결' 움직임을 비판하며 가결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이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 인사가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일치단결 부결이라는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 사법부를 유도하려는 속 보이는 술책"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정치적 현안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고 해도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축의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은 단 일분일초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멈추게 둬선 안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