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플랫폼 때리는 방통위, 이번엔 “카톡도 통신사처럼 이용자 보호해라” [팩플]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 준공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모습. 사진 카카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에서 발생한 매크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부처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정부가 연이어 포털에 회초리를 들면서 플랫폼 업계 전반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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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현재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장애 사실을 고지 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의무 고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모두 대상이다. 이 기준 대로라면 네이버, 카카오 뿐 아니라 당근이나 토스 등도 해당된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추진한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서비스 장애 발생시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범위도 줄이는 쪽으로 사업자들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다수 서비스 약관은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이를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는 것으로 수정하라고 권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도, 해당 기업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권고한다.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 절차도 보완한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처럼 대규모 이용자가 같은 이유로 불편을 겪었다면,이들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해 번거롭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일상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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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 플랫폼 고삐 쥐는 정부: 정부가 플랫폼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엔 다음에서 발생한 중국팀 응원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방통위 등 유관 부서가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지원해,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무료인 네·카오도 통신사처럼?: 방통위는 이날 나온 방안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 이후 1년 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연일 도마에 오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방통위의 ‘권고’는 사실상 이행 명령이나 다름 없다는 것.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무료 서비스에 기간통신사 수준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카카오 내비 오류로 2시간 넘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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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로 몰리는 플랫폼

정부와 국회의 공세에 놀란 플랫폼 기업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네이버는 방통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 서비스 개편을 통해 ‘정정 보도 모음 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지’를 강화했다. 다음은 뉴스 댓글을 실시간 채팅 방식인 ‘타임톡’으로 바꾸고, 하루가 지나면 뉴스에서 채팅 창이 자동 삭제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몰려가 특정 댓글을 집중 ‘추천’해 여론을 왜곡하는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다음은 지난 2일 스포츠 서비스에서 문제가 된 ‘클릭 응원’을 페지하고 4일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포화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카카오 경영진들은 증인으로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이버·카카오의 창업자, 대표이사, 계열사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논의 중인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이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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