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국토부·기재부 등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 여러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대전지검 청사.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지난달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부동산과 소득·고용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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