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처리 고심하는 검찰…'쪼개기 기소'할까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부터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달 27일)>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검찰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입니다.
다만, 법원이 영장 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위증교사 혐의를 떼어내 먼저 기소해 수사 동력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본래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2월 9일까지 정기 국회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체포 동의안 표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이재명 #구속영장_기각 #불구속_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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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관련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부터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 중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달 27일)>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검찰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입니다.
지난 2월에도 검찰은 대장동과 성남 FC 의혹 사건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되자, 20여 일 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영장 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위증교사 혐의를 떼어내 먼저 기소해 수사 동력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본래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12월 9일까지 정기 국회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체포 동의안 표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분리 기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며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이재명 #구속영장_기각 #불구속_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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