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이재명 기소 시기 놓고 檢 딜레마

검찰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의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백현동·대북송금 수사가 이미 1년째 진행중이고,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기소를 늦출수록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27일 이후에도 병원에 머물고 있다. 사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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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사유 분석… "뭘 더 해야 하나" 반응도

검찰은 이 대표 구속에 실패한 뒤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수사팀 일부가 출근해 영장 기각사유를 자체 분석했다고 한다. 다만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확보 등 수사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 검찰 내부에선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 처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이미 길어진 터라 영장 기각을 뒤집을 만큼 특별한 뭔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도 이달 국정감사부터 연말까지 정기 회기가 예정돼 있다. 판을 뒤집을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검찰이 회기 중 영장 청구로 체포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은 낮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전력을 다한 것에 비해 성과가 마땅찮다는 지적이 많다. 무작정 더 밀고 나가면 수사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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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기소' 거론돼… "전례 없다" 반박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불구속 기소할 경우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대장동·성남FC 사건은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인 3월 22일 기소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둔 현 시점에선 그보다 기소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 중 백현동, 위증교사 건만 떼어내 우선 기소하는 ‘쪼개기’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대북송금 의혹에 비해 두 혐의가 입증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혐의별 분리 기소는 대형수사에서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백현동, 위증교사를 먼저 기소하면 쌍방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반박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적으로 연말 이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는 ‘정자동 판교 H호텔 특혜 의혹’을 제외하면 그간 이 대표에 제기된 사건은 대부분 재판에 넘어간 상태다. 정자동 의혹은 이 대표의 측근이자 호텔 개발업자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정진상씨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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