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 中응원'에 “엄중 제재·입법 보완”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이런 게 발전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입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의 충격이 가지기도 전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 국민 충격이 정말 크다”며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 결과 현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를 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긴급 현안 보고를 했으며,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통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가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클릭' 약 3천130만건(확인 IP 2천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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