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네트워크 중심엔 기관용 CBDC..민간 디지털 통화 3종도 발행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공동 추진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발행하는 기관용 CBDC가 중심이 될 예정이다. 여기에 예금 토큰, 이머니 토큰, 특수 목적의 지급용 토큰 등 세가지 민간 디지털 통화도 함께 발행·유통돼 디지털 통화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할 방침이다.

4일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에 따르면 CBDC 네트워크는 CBDC 시스템과 외부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는 기관용 CBDC와 함께 세 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통화가 발행된다. 한은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먼저 CBDC 시스템은 기관용 CBDC와 디지털통화 Ⅰ형, Ⅱ형이 발행·유통되는 플랫폼으로 한은이 구축하고 은행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허가형 분산원장 구조로 설계됐다.

기관용 CBDC는 시스템 참가가 허용된 금융기관 등만 사용 가능하고 Ⅰ형 통화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으로 현행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띈다. Ⅱ형 통화는 은행 등이 발행하는 이머니 토큰으로 발행기관은 발행액에 상응하는 기관용 CBDC를 담보자산으로 보유한다.

외부 연계 시스템은 특정 디지털자산이 발행·유통되는 별도의 플랫폼을 의미한다. 해당 디지털자산 거래시 대금 지급용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통화 Ⅲ형이 발행·유통된다.

특수목적의 지급용 토큰인 Ⅲ형 통화는 가치유지를 위해 CBDC 시스템 내의 Ⅱ형 통화를 100% 담보로 하여 발행된다.

정부는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우선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일부 활용사례의 실거래 테스트는 예금 토큰(Ⅰ형 통화)만을 활용하는 등 제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이머니 토큰(Ⅱ형 통화),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은 우선 개념검증 등 가상의 테스트만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 가상자산 규율체계 준비 현황, 관련 제도적 이슈 및 민간 가상자산 시장과의 정책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기관 및 참여 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