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평소 자주 가던 가게의 주인 B 씨를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놔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등 말을 걸며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달가량 접근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기고 찾아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