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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토)

“하이패스가 이상해요”···고속도로 통행료 7억 더 낸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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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장애·통신 지연·번호판 오염 원인
민주당 김수흥 의원 “근본 해결책 마련해야”


매일경제

추석 연휴 나흘째인 1일 오후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왼쪽)·하행선이 차량으로 붐비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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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건, 금액은 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수납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9년 4만4000여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6000여건, 올해 7월까지 4만여건으로 늘어났다.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오류는 같은 기간 총 47만여건에 금액은 16억9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징수 오류에 대한 수정 조치는 90%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 납부된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에 대해선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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