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이런 대책이 나온 건 앞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더 뛸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이런 걱정들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지 시장 반응과, 예상되는 효과를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은평 갈현1지구입니다.
시공사도 정해졌고, 주민 이주도 95%까지 완료했지만, 사업비 대출보증이 막히면서 진행이 지연됐습니다.
과천주공 4단지의 경우 재건축 공사비 인상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0%에 육박한 PF 금리에 공사비 부담도 증가해 건설 업계가 몸을 사리면서, 올해 전국 주택 인허가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39%, 주택 착공 건수는 무려 56%나 감소했습니다.
2~3년 뒤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3년 후에 입주 물량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가장 먼저 올 수 있고요. 그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도 연동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등 수요를 견인할 세제 혜택이 포함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꿈틀대는 상황을 고려해 공급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요 진작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기에는 다소 좀 불안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공급 확대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공 5만 5천호 수준으로는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신도시급 35에서 60만 호까지 25만 호 정도를 상향해야 안정적인 심리적인 공급 효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그런 물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 자금경색을 풀어주기 위한 PF 대출 완화의 경우, 자칫 부실을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게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정삼, CG : 강윤정)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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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이런 대책이 나온 건 앞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더 뛸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이런 걱정들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지 시장 반응과, 예상되는 효과를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은평 갈현1지구입니다.
시공사도 정해졌고, 주민 이주도 95%까지 완료했지만, 사업비 대출보증이 막히면서 진행이 지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