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주택시가총액은 6209조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2162조원) 3배 수준이다. 주택시가총액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명목 GDP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장기화로 집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6월말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합) 비율은 225.7%로 지난 3월말(224.5%)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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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산가격 및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의 장기 추이 [자료=한국은행] 2023.09.26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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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1.5%에서 101.7%로 0.2%p 상승했다. 이 기간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지난 6월말 124.1%까지 올랐다. 기업신용 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 등으로 외환위기(113.6%)나 글로벌 금융위기(99.6%)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3년 동안 정부 정책 대응이 없다면 가계대출은 매년 4~6%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명목 GDP 연간 4% 성장을 가정할 경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정책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및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시키고 내년 5월 예정인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영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분할 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대출 부실 증대 가능성에 유의하는 한편 비은행권 경우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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