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서 “가결했냐, 부결했냐로 압박하는 건 몰상식”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미제출 이유에는 “재판장의 독립 등이 담보되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민주당의 한 지지자가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동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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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성 문자 메시지인 줄 알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가 ‘조롱성’ 메시지임을 알고서 ‘천벌 받을 것’이라 분노했던 이상민 의원이 26일 같은 당 의원들의 ‘가·부결’ 언급과 강성 지지자들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자 색출 움직임 등을 싸잡아 ‘민주당이 공산당이냐’는 말로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회법상 비밀로 규정된 투표에서 ‘가결표를 던졌냐’ 등으로 압박하는 행태는 몰상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처럼 말하기 전,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가장 근본 가치로 여기는 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의 이면까지 낱낱이 밝히려는 강성 지지층 움직임과 ‘가결이니, 부결이니’를 언급한 같은 당 의원들의 발언 등에서 ‘공산당’ 표현을 끌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5일 민주당의 한 지지자로부터 조롱성 메시지를 받은 데 따른 이 의원의 격한 감정 연장선상으로도 비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누리꾼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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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의원은 ‘이상민님 응원해요, 개딸은 무시해요, 새로 창당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야권의 희망이십니다’라는 메시지를 한 지지자로부터 받고 감사의 답장을 보냈다가 ‘앞 글자만 세로로 읽어보라’는 문자를 다시 받고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 글자만 따면 ‘이XXX야’라는 욕설로 해석돼서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호소 탄원서에 자당 의원 161명이 참여하는 등 90만여명이 동참했다고 민주당이 알린 가운데, 이 의원은 동참하지 않은 7명 중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라디오에서 당당히 밝혔다.
이 의원은 ‘왜 안 썼나’라는 질문에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독립 등이 견지되고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유를 댔다. 사법부 권한을 존중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의사도 표명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같은 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됐다.
아울러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압력, 정치적 압박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여러 세력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협조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의 집단적인 탄원서 제출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전직 국회의장에 당직자와 보좌진 그리고 시·도당별 취합과 온라인에서의 당원 참여 등을 총망라해 대규모 인원이 이름을 올린 탄원서에 ‘호소의 측면’도 있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볍게 생각되지 않을 거라고도 이 의원은 짚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탄원서 자체 의미와 이 대표의 사회적 신분이 맞지 않고, 제1야당의 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에 대한 탄원서 제출은 판사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만 줄 뿐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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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미제출로 ‘해당행위’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부담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부담될 게 뭐가 있느냐”고 이 의원은 떳떳해했다.
그러한 비판을 제기하거나 날 세우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오염시키는 거라면서, 이 의원은 “탄원서를 안 낸 의원들이 곧바로 가결했냐(가결표했냐고 단정) 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며 ‘가결표=탄원서 미제출’ 귀결도 섣부른 판단이라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당의 근본 가치를 지키고 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장서서 하려는 사람”이라는 말로 자신은 ‘해당행위자’가 아니라 강조하고, “색출이니 또는 해당행위라고 몰아치는 일부 지도부의 그런 언동이 해당행위 아니냐”고 되물었다.
가결표나 해당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르짖는 의원들을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이 의원은 의심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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