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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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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3차 심의 돌입...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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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세 번째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심의에는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만큼 징계위원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변협은 재작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계속하자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지난 7월과 지난 6일, 두 차례 당사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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