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급증 이탈리아, 독일 ‘지중해 구조선 지원책’에 항의 서한

아프리카에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난민이 급증하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난민 구호 단체를 지원하기로 하자 이탈리아 총리가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은 지중해와 접해 있지 않은 반면, 이탈리아는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다.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람페두사 섬 항구 근해에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함정이 이주민을 태우는 모습을 관광객이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서한에서 멜로니 총리는 독일의 난민 구호 단체 지원 계획에 “경악했다(astonishment)”고 지적했다.

우파 성향의 멜로니 총리는 불법 이민에 대해 강경 노선을 타고 있다. 이탈리아에는 올해 현재까지 약 13만3000명의 이민자가 입국한 상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800명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멜로니 총리는 숄츠 총리에 “독일 행정부가 이탈리아 정부와의 조율 없이 이탈리아 영토에서 불법 이민자를 받아주고 지중해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는 비정부기구(NGO)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독일 정부는 최근 민간 구호 활동이 ‘합법적, 인도적, 도덕적 의무’라며 2개 NGO에 각각 40만~80만 유로(약 5억6911만~11억3823만원) 규모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서한에서 “이탈리아를 실질적으로 도우려는 유럽연합(EU) 국가는 이주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자국 영토 안에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구호 선박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난파나 사상자를 초래하는 이주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달리 멜로니 총리는 난민이 넘어오는 것을 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구금 센터를 늘리는 새로운 조치에 서명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전날 이탈리아 일간지 라 스탐파에 독일 정부의 계획과 관련 “매우 심각하다”며 “독일은 자신의 행위가 우호국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란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콜라 몰테니 내무부 차관도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멜로니 총리는 난민 구조선이 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사이를 오가며 ‘난민 택시’ 역할을 하면서 이주민들의 위험한 항해를 유인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난민 단체는 구호 선박 활동이 이주 행위의 ‘유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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