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제대로 막으려면…"업계 통합 정보시스템 필요"

최신 수법 베끼고 중복 부정수급 빈번

보험사 간 통합 정보 공유 필요

적발 후 조치 정보 공유도 미흡

"건강보험 등 재정 누수에도 도움될 것"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보험사기 정보를 업계 차원에서 다루는 통합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연구원은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20억원이다. 전년 대비 14.7%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 5.2% 증가한 10만2679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건 범죄가 일어나거나 사기 수법을 모방하기도 하므로 보험사의 데이터 분석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보험사 간 정보조회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영보험사는 적발·방지 역량으 개선하고, 유사보험, 공·민영 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해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나타나는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도 보험사 간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집적 통계 변수의 명확한 정의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을 통해 분석테이터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마다 금감원에 보고하는 보험사기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고 관련 정보 제공도 매우 보수적"이라며 "최근 보험사기 상당수가 의료기관, 정비업체 등과 연계돼 이뤄지므로 사긴 건의 병원 입·통원일자 등 관련 정보를 보험금 청구 건별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금을 함께 청구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공·민영보험 간 정보 협력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보험사기 적발 사무장병원들의 경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가 민영보험사로부터 입원비를 편취하도록 도왔다. 산업재해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작업 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당한 후 민영보험사에는 상해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업재해보험금을 중복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고서는 보험조사협의회 아래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험조사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보험조사협의회에 보험사기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되, 각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수사 의뢰 건 처리결과와 관련 통계를 집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험사기 처벌과 효과적인 보험사기방지 정책수립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윈원은 "현재 보험사기 적발 후 수사 의뢰 건의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형사재판 유죄선고율, 환수금액 등 관련 통계를 집적해 제공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없다"라며 "자동차정비업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로 기소되거나 처벌되면 검찰이 주무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통계를 집적?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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