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

검찰 "선거자금 요구 뒤 당내 경선 사용,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라며 "유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8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쯤 유씨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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