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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화)

농산어촌, 다주택 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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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신방편집인협회 토론

“ 국토이용 대전환 불가피한 시점”

“주택 금융 혜택 ‘하후상박’ 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토 재배치 수준인 국토 이용의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농산어촌에 대해 ‘1가구 2주택’ 부분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무리해 추격 매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토론에서 “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은 연봉 15년치를 바쳐도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출산·사회 생활 포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반면 지방은 지방에선 연봉 절반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1주일을 ‘4도(都) 3촌(村)’을 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민이 도농촌 복합생활시대로 가야 선진국형 생활 무대를 만들고 생산성, 삶의 질이 나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통상 2주택자로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현행 기준이 우량지역에 주택 수요를 집중될 수 있단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은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지난 정부 시기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단기간 급락했는데, 일부 반등은 있지만 특정 지역과 최고가 시장 중심으로 제한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추격매수가 붙거나 전반적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려면 경기가 좋고 소득 상승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본격적 경기·소득 상승세가 아니고 금융 규제 효과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포 매수가 불붙지 않게 시세보다 30% 정도 낮은 공공주택의 분양 공급의 중장기 계획에 역점을 둘 것이므로 빚 내서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집값 하향 안정화 추세를 목표로 한다. 다주택자,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인 특정지역에서의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주면 안 된다”며 “오늘 벌고 아껴 5~10년 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어렵게 쫓아가는 부분에 대해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나머지는 자력,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내주 초 발표되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선 “비용이 오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묶여 있어 건설사, 민간회사들이 안 뛰어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흡수할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문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에서의 공급”이라며 “내년 공급되는 것을 1개 분기 정도 앞당겨 오는 것은 가능하다. 공공에서 몇 달 간 누적된 공급의 순환 속도를 높이려 여러 정책을 담고 있다”고 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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