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유엔총회 연설서 ‘가짜뉴스’ 꺼낸 尹…“저지하지 못하면 미래 위협받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제안 방침 밝혀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의미한다고도 강조…디지털 전환 지원 언급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첫 번째 유엔총회 연설과 이번 연설의 가장 큰 차이는 ‘가짜뉴스’ 언급과 함께 이를 막지 못한다면 자유와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한 대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포용을 넘어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4월 미국 국빈방문 시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고 5월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심화의 비전과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과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었다.

가짜뉴스의 미래 위협을 우려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강화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사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된다면서, 디지털 격차가 곧 경제적 격차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신흥·개발도상국 등 의미)’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할 거라면서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이들 국민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 지원과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지난해 임기 첫 번째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국가 간 양극화를 가중한다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의 개도국 디지털 교육과 투자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가짜뉴스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유엔총회에서의 윤 대통령의 가짜뉴스 언급은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 발언과 맞닿은 것으로도 비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민생경제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가짜뉴스에 관한 우려를 함께 내비쳤다.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여권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반국가적 범죄’라고 거세게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