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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합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가결표를 던진다면 민주당 내에서 28표만 이탈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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