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복원' 호소한 윤재옥…"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하자"

"국민과 나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대화·타협 멈추지 말자"

'약자 복지' 중요성 강조, 여야정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창설 제안

교섭단체 연설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9.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에 '의회정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약 45분간 연설하며 "모든 위기의 뿌리에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민생을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보자"며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 민주당 직접 비판 자제하며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 필요"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라며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여야 의원들에게 물었다.

그는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으로 야권을 비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발언은 자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주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며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 포기'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의원 입법 영향 분석제도 도입, 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잊지 않기를,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9.20 xyz@yna.co.kr

◇ 약자 지원·인구 위기·경제 활력 등 '민생 8대 과제' 제시

윤 원내대표는 '세일즈 외교'와 국가전략기술 지원 강화, 원전 수출, 물가 안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여야가 정쟁 대신 '민생 경쟁'에 주력하자면서 '8대 과제'를 제시했다.

8가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다.

윤 원내대표는 약자 지원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생계급여 확대, 중위소득 인상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은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야와 정부가 인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성을 함께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법안과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또 이상동기 범죄·마약·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예산 마련, 지방투자촉진법, 재정준칙 도입, 우주항공청 설립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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