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2월 27일 청와대에서 국토부와 해수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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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부동산도 주요 변수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부동산값 폭등에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심판론은 내년 총선을 앞둔 현재도 민감한 이슈다. 지난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이 양극화”라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하자 국민의힘에서 “집값을 올려서 그렇잖아요!”(정경희 의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반성하세요!”(김영선 의원)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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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으로 인해 수도권의 유권자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인구가 46만명 순전출하는 동안, 경기·인천 인구는 80만명 순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986만명이었던 서울 인구는 매년 줄어 2022년 943만명이 됐고, 경기·인천 인구는 1582만명에서 1656만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의 한 경기권 재선 의원은 “지난 몇 년 간 서울에서 밀려난 3040세대가 경기도로 많이 유입된 덕분에 나는 내년 총선이 지난 총선보다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수도권 중진 의원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젊은층이 경기 인천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울의 정치 지형은 우리에게 전보다 유리해졌다”고 했다. 비례대표 출신 일부 정치인은 늘어난 경기지역에서 몇몇 지역구가 분구(分區)될 것을 노리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경민 기자 |
다만 부동산 민심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의 ‘정책 추진을 잘 할 것 같은 정당을 고르라’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안보·복지·보건·고용·양극화 해소 등 대부분 정책 영역에 대해 민주당 손을 들어준 데 반해, 부동산만큼은 민주당 21%, 국민의힘 39% 응답률을 보였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진보진영에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정서가 형성된 것이다.
반면에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 진행된 NBS조사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4%가 긍정, 52%가 부정 평가를 내놨다. 1월말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줄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6~18일 NBS 조사에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실망감이 커지는 흐름이 포착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박경민 기자 |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 가진 사람에겐 재산세 올린 정책, 집 못 가진 사람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가 지난 정권의 실책을 극복했냐고 물어도 마땅히 대답할 결과물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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