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판기념회 참석해 이같은 발언
법무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감찰
이성윤 “조국, 강철 같은 의지력 소유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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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연구위원이 정치적 성격이 뚜렷한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 선봉에 서기도 했었다”며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사회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초를 겪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며 “가족과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가 주최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진행한 정치적 행사에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연구위원을 감찰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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