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징역형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징역 3개월 선고유예…2년 지나면 없던 일로

法 “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다짐 등 고려”

출석정지 30일·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받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2차 가해를 한 창원시의원에게 징역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9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는 피하는 쪽으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반성이 뚜렷할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던 일로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화물연대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게시물에서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유족의 진상규명 행위를 “수작”이라고 표현하는 등 막말을 쏟아부었다.

유가족들은 같은 달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하고 창원시의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해 지난 1월 18일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당시 김 의원의 징계는 ‘출석정지 30일’에 그쳤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내린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 6개월이 끝나며 현재는 의정활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