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림 살인예고' 작성자에 4300만원대 첫 손배소송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9일) 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작성자 A씨를 상대로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올린 살인예고 글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으므로,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 국사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는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A씨에 대한 첫 소송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은 앞으로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