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8억 분식회계, 부인은 법카 36억 썼다…이상영·한재준 기소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민경호)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2021년 직전 해 사업연도 결산을 하면서 공사대금 미수채권 1438억원 상당에 대해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회사의 비용은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되는데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이런 과정을 통해 회사 신용평가를 올려 사업을 수주하고 인위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본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분식회계 과정을 통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공시를 토대로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ㆍ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 회장 140억, 한 전 대표 122억’ 대여금 명목 유용

두 사람은 회사 자금 812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3~2022년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140억원을 유용했고, 2014~2022년 부친에게 리스 차량과 리스료 8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부인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36억원을 결제하거나 동생에게 허위급여 등 명목으로 6억9000만원의 회삿돈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운영하는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476억원을 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대표의 경우 2021년 8월 공사현장 이익금을 다른 회사인 A사에 계상한 후 자신이 이 중 6억9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단독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2월엔 A사가 대우산업개발에 지급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 20억원을 수신자인 대우산업개발이 대신 납부하게 하기도 했다. 2021년 4월~2022년 11월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122억원을 유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 및 차량 리스대금 5억원을 쓰는 등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

감사보고서 ‘적정’ 쓴 회계사들 불구속기소

경찰 수사무마 대가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6월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 김모 경무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2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두 사람의 이 같은 범행은 회사 회계팀장과 회계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에 의해 묵인됐다. 검찰은 박모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과 대주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7~2019년 회계감사 시 공사대금 미수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2020~2021년도에도 공인회계사 중 일부에 의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

또 공인회계사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특정 회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매수하기 위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이들은 대우산업개발 감사업무 도중 자산실사·인수계약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2011년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10여년에 걸쳐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분식회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을 올려 횡령·배임액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또 “(회계사들이) 범행에 적극 동조해 부당한 이익을 받으며 부실감사를 해, 외부감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분식회계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경찰 간부인 김모 경무관에게 4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올해 2월 한 전 대표의 일부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이상영 회장의 대출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가 밝혀졌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