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에 불안한 물가까지…"통화정책,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서울=뉴시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3.09.14.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고려할 주요 사항으로 '주택시장'을 꼽은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가계부채가 계속 빠르게 불어나면 통화 긴축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한은이 고금리 환경 조기 해소 기대를 '섣부른 예단'으로 평가하고, 물가상승률 목표 2% 안착 불확실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도 통화긴축 지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우리 경제 악영향을 우려한 점은 변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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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기대 꺾는 수요·공급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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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주용 동향분석팀장(왼쪽부터),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3.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브리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가계부채'다. '통화 긴축 지속'을 예고할 때도 주된 근거가 가계 빚이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경기나 물가, 가계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 불균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을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은행 가계부채 규모는 1075조원에 달해 한 달 사이 약 6조9000억원 증가했다.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담대(827조8000억원)다.

한은은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큰 폭 상회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가계대출 감소를 주도했던 신용대출 상환 흐름도 축소되는 모습"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주택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상승할 경우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정책(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조기 종료 등)은 공급 측면에서 기대를 꺾는 파트라고 본다.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도 기대를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추가 조치가 안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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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 수렴 '불확실'...경기 회복 늦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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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3.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것도 통화긴축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뚜렷한 둔화 흐름을 지속했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2분기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목표(2%)에 안정적으로 수렴할지 여부와 시점에 대해 '상당 수준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다.

한은은 "누적된 비용상승 요인의 파급영향 지속,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와 초과 저축으로 인한 수요측 압력, 공공요금 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이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했다. 또 "최근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대외여건 변화로 국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고민이 작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은은 "최근 민간소비가 둔화하는 등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향후 완만한 소비 회복과 수출 부진 완화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대외수요 약화,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은은 통화긴축에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회사채 발행은 당분간 순상환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양호한 투자 수요, 은행 대출 활용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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