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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6G 주도권 전쟁

AI·6G 등 디지털 분야서 한미 전략적 협력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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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美 방문…공동성명문 합의·발표

미국 측에 AI 책임성·신뢰성 정책 공유해

박윤규 차관 "디지털 질서 정립 주도할 것"

이데일리

한미 ICT 정책 포럼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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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과 6G 등 디지털 첨단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합의사항 발전·이행하기 위해 지난 12~13일(현지시간)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 17명을 포함해 총 38명의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미국 정부기관(국무부, 국가통신정보관리청,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 및 국제기구(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디지털 신질서 정책을 소개하며 지지를 요청했고 AI, 오픈랜, 6G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포럼 개설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을 발표를 통해 △5G, 6G, Open RAN 분야 연구개발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제3국에서 5G, 오픈랜 등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공급망 다양성을 제고하도록 기술 지원, 프로젝트 준비 등 협력 △디지털 신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험에 대응해 디지털 국제규범을 공동 논의 및 글로벌 연대 방안 모색 △혁신적 AI 생태계를 보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가능케 하는 AI 거버넌스 정립 위해 다자기구 협력 △탄력적이고 견고한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에 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위해 R&D, 인적교류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박윤규 차관은 워싱턴에서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통해 한미 간 디지털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 지난 12일 한미 ICT 포럼을 계기로 나다니엘 픽 미 국무부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 담당대사와 별도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신질서 정책’을 공유하고 포럼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석대표의 직급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같은 날 알랜 데이비슨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 청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AI 윤리·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양 기관 간 AI의 책임성·신뢰성 정책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 Open RAN, 6G 분야에서 양측 통신 사업자 및 장비업체와 공조해 통신 공급망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하했다.

지난 13일에는 브랜든 웨일스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CISA) 차관보를 만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유, 기술·인력교류에 더해, 위협정보 공유 세미나 정례적 개최, 침해사고 대응 교육훈련 상호 참여, 사이버보안 신규 공동연구 추진 등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국제기구 주요 인사와도 만나 디지털 개발 협력과 국제사회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지난 11일 미주개발은행(IDB)을 방문해 아나 마리아 이바네즈 부총재와 양 기관이 한-중남미 디지털 기업 간 협업, 중남미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공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했다. 또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전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개최 예정인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에 미주개발은행의 참석을 요청하고, 우리 부와 미주개발은행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MOU 연장을 제안했다.

지난 12일엔 광저 첸 세계은행 부총재를 만나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고 해당 규범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되도록 세계은행의 지지를 요청헸다. 디지털 개발에 있어 우리가 강점을 가진 AI, 데이터,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정책 사례와 역량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차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디지털은 한미 동맹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며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논의된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성과들을 지속 고도화시켜 나감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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