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 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A 씨가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