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철도 민영화 수순" vs 국토부 "검토한 바 없다"
기본급 월 29만2천원 정액 인상 요구에 코레일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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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 파업 돌입 |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 오전 9시를 기해 4일간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수서행 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등 철도노조가 내세운 파업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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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철도파업 주요 쟁점 |
14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필수 유지인력 9천여 명을 제외한 조합원 1만3천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총파업에서 철도노조는 수서행 고속철도(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에스알(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는데,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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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D-1 |
노조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SRT 경부선 수서∼부산 간 좌석을 하루 최대 4천920석(11.2%) 감축하면서 예매 대란 등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대전은 평균 1천54석, 호남선도 월요일·토요일 좌석 410석이 줄어들었고, 국토부가 부산 좌석 할당을 늘리면서 울산·신경주·김천구미·대전지역 열차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철도노조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사회적 논의·토론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수서 노선을 축소하면서 또 다른 지역갈등과 열차 대란을 유발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위한 사회적 분석기구 구성·운영, 차별 없는 고속철도 운임체계 재구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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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철도노조 파업에 1·3·4호선 증회 |
국토부는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KTX 및 SRT 운행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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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
국토부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 여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임금 요구안을 두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정책과 시민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가 설 곳은 시민이 계신 곳"이라며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과 동떨어진 국토부의 철도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며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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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관련 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과문 발표 |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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