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지난 7월 20일 오후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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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초임 교사 사망과 관련 ‘갑질 의혹’을 학부모가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비판 댓글 작성자 등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12일) 연필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20여명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고소당한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비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연필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도 고발당했다.
연필사건은 지난 7월12일 서이초 1학년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다.
이 일로 해당 학급 담임이었던 A교사는 연필 사건 발생 엿새 뒤인 7월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소를 진행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교사모임)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전국의 교원들과 국민의 분노도 달랠 수 있도록 해 주길 깊이 바란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모임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주길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사모임 측은 “이른바 ‘연필 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실 내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회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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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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