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대정부 질문 개선할 부분 대화”… 폐지는 반대

윤재옥 “의원 자정노력 우선돼야”

박광온 “상임위 활동만으론 부족”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3년 7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여야 원내대표들은 현재 국회 대정부 질문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당장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우선 국회의원들이 자정 노력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본지에 “대정부 질문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당내에서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정책과 무관한 인신 공격성 질문을 하고, 상임위에서 했던 질문을 반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본지 통화에서 “대정부질문 실효성과 관련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정부 질문 폐지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반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총리에게 질문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상임위 활동만으로는 국가 전체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 서로 토론할 시간이 없다”며 “진행을 간소하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나오면서 국회법상 ‘의원당 20분 이내’인 질의 시간을 줄여왔고, 현재 의원 당 13분씩 배정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이번 대정부 질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에게 호통치는 동영상을 만드는 이벤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 기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설훈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해 ‘쓰레기’라고 비난한 박영순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파행 원인을 “의원을 조롱하고 말싸움하는 국무위원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권이 야당을 책임 있는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대정부 질문) 제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당과 같이 대화하겠다”고 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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