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 하태경 "인권문제 매개로 북한과 대화 물꼬 터야"

"윤석열 정부 대일관계 개선, 임기 초 최대 업적"
"남북미 '인권 대화' 대북관계 돌파구 될 수 있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우방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대일관계를 파격적으로 잘 해결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답하는 하 의원. / 국회=남용희 기자

☞<상>편에 이어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대일외교 정책을 윤석열 정부 임기 초 최대 업적으로 꼽았다. 미국, 일본과 밀착하는 '윤석열표 선명 외교'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한중관계도 개선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다. 하 의원은 "미국이 우방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대일관계를 파격적으로 잘 해결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할 만한 체력이 부족해진 '운'도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식 대일관계, 맹목적 반일주의로 계속 갔으면 아마 지금 우리는 '동북아 왕따' 신세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우선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일본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다. 그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히 안전해졌다"며 "외교는 잘 풀었으니 이젠 내치, 민생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다음은 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8월 24일) 직전 중국에 다녀오셨다. 누구와 무슨 이야길 나눴나.

5월쯤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다녀왔다. 중국 외교부와 한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인사들을 만났다. 중국 측은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문화, 의료, 관광 서비스 개방을 위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 캠프 데이비드 회의 직후라 걱정했는데 "한중관계 악화 원인은 한국이 아니다"라는 식의 유화적 발언도 있었다.

-전 정부에서의 대중 관계 설정의 문제점을 진단하신다면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 미국과 가장 친하고, 중국은 둘째라는 외교적 선명성을 드러낸 게 성공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 두루두루 좋게 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가 다 나빴다. 지금 미국, 일본 관계는 아주 좋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없었다면 중국도 급하지 않았을 거다. 정세판단을 잘 해 대일관계 개선을 파격적으로 밀어붙인 게 주효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념은 수단이고 목표는 민생"이라며 "맹목적 반일주의를 내세웠던 세력보다는 경제 성적이 좋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남용희 기자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엔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큰데.

그 이상의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과거 정치권에서도 '차라리 우리 돈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비공식적으로 많았다. 외교적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다른 대안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역사교육이 미흡해 지금 젊은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를 잘 모르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사이가 안 좋으면 신뢰관계가 없으니 한국의 얘길 믿지도, 먹히지도 않는다. 다만 일본 내에도 반한, 혐한 정치인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변화는 있다. 일본 정치인들과 신뢰를 쌓아가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를 좁혀가야 한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격화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 '남북미 3자 인권회담' 같은 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 경쟁은 불가피하고, 군비 증강을 멈추라는 주장도 북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유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줄 방법도 별로 없다. 그러나 인권 문제는 영역이 다양하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북한과 대화 가능한 인권 영역'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인권은 넘어야 할 관문이고, 인권 문제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면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인권을 제재·압박 수단으로 보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인권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억류자·납북자 문제를 매개로 북한과 협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부가 방향을 잘 잡았다.

☞하태경 의원은 누구? 1968년 부산 출신. 19·20·21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나 사회운동에 투신했다. 정계 입문 전 통일운동단체 정책연구원, 북한 반(反)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를 이끈 경험이 있다. 보수진영 내 극우 정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며 개혁 보수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다. 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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