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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모니터링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예산 16억 9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률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문체부가 제출한 예산을 살펴보면 내년 확률형 아이템 조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은 총 24명입니다.
이들은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게임과 홈페이지·광고물에 표시했는지, 원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했는지, 공개된 정보를 이용자가 오인할 여부는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실제 조사 대상이 될 게임 수가 2024년 1천122개, 2025년 1천337개, 2026년 1천486개, 2027년 1천731개 등 총 5천676개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인 게임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모니터링 인력도 2024년 24명에서 2027년까지 3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국장 산하에 40명 규모의 '이용자권익보호본부'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24명의 모니터링 담당 인력을 비롯해 기존 민원법무팀 인력, 게임사와 유통사 협력·관리 담당자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도 게임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14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업비는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가 확대되면서 27% 늘었고, 확률 정보 모니터링 업무가 추가되면서 관련 예산은 49.7% 증가했습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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