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북중러판 캠프 데이비드 현실화 우려…“성사땐 신냉전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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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한미일

격변의 동북아

지난달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북·중·러발(發) 후폭풍이 예상대로 거세다.

아직은 시나리오 수준이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9월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베이징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 참석해 사상 첫 ‘북·중·러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북한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데 관건은 중국이라는 것이다.

6일 미국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주목할 만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커비 조정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북·중·러가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북아시아 안보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중·러 관계가 확대·심화되는 것이 확실히 보이고, 평양과 모스크바는 무기 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북중러, 국제 질서에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북·중·러 및 이란의 연대 움직임을 새로운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악의) 축’이나 ‘새로운 동맹’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들이며, 특히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악의 축’은 9·11 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2년 1월 테러지원국가로 이라크·이란·북한을 지목하면서 처음 쓴 말인데 최근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이와 비교하는 질문이 나온 것이다.

이런 질의응답이 오간 배경에는 최근 3국의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다. 북·러 간에는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와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 논의에 이어 다음 주 정상회담 개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중·러 간에는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러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푸틴 대통령의 10월 일대일로 포럼 참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다. 공교롭게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오는 9~10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에 함께 불참한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워싱턴의 싱크탱크도 경고음을 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사이트인 ‘분단을 넘어’는 6일 공개한 ‘새로워진 축: 북한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협력’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향해 ‘북·러의 축에 참여하지도, 이들을 묵인하지도 말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단 한·미·일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갈라치기’다.

미국은 북·러 간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연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올해 네 차례나 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중국과의 소통 채널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5일 한 학술대회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고립된 국가”라며 “북·러 관계는 중국과의 삼각 관계가 아니라 (북·러가 고립돼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한일중 정상회의 강한 의욕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에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아세안+3 정상회의)고 말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의 주무대는 중국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일·중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일본 역시 2019년 이후 4년 만의 회의 개최에 적극적이다.

아직까지 중국의 입장은 유보적이다. 중국은 북한 75주년 9·9절(정권수립 기념일) 열병식에 류궈중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5년 전 70주년 열병식에 권력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보냈던 것에 비해 대표단장의 급이 낮아졌다. 또 러시아가 주최하는 동방경제포럼(9월 10~13일)에도 부총리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에는 시 주석, 지난해에는 리잔수 위원장이 각각 참석했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 구도하에서 북·중·러 연대 강화는 중국엔 일종의 ‘꽃놀이패’라고 할 수 있다.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는 “최근 흐름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필연적 결과”라며 “완전히 새로운 신냉전 체제의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세현 국제외교안보에디터·박현주 기자,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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