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돈도?”…잠자는 실손보험금 매년 2700억원

윤창현 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추진
2009년부터 공론화…의료계는 ‘정보 유출’ 걱정

(매경DB)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지난 3년간 연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병원 방문 후 서류 발급, 제출 과정이 번거로워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9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건강보험공단, 보험사 통계 활용)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이다.

미지급 실손보험금은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 비율, 공제 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 수치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이 지급됐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 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개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전산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내용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공론화됐었다. 이후 2015년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이 시스템 마련에 나섰으나 ‘정보 유출’을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해왔다. 올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소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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