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9.05.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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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협의단이 올해 하반기 반도체 산업 회복으로 연간 한국 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꾸준히 하락해 내년 말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협의단은 약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진행한 후 6일 낸 발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IMF 협의단장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했지만 근원물가는 더 경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둔화 및 금리 인상 기간 동안 금융 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핑거 단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통화정책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팬데믹 기간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핑거 단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는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핑거 단장은 "은행 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환영한다"며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충격에 대한 적절한 외환 유동성 완충장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 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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