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대의 대선공작"? 이념 공세 이어 프레임 전환 의도
- 12월 대장동·김건희 특검 앞두고 프레임 만들어 물타기
- 김만배 녹취록 대선 3일 전 보도, 가치 판단은 언론사가
- 이재명 관여? 檢이 띄우고 기정사실화하는 전형적 수법
- 설훈 '尹 탄핵' 발언은 개인 입장…불법 책임지란 의미
- 윤미향에 '반국가세력'? 尹정권 과거지향적 퇴행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은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이다 이러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와 여당과 대통령실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 사실관계는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요. 대통령실에서 어저께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다, 여당은 제2의 병풍사건이다. 예전에 아마 김대업 씨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준 : 이렇게 들어보면서 윤석열 정권이 시대를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대선 전으로 시계의 추를 돌리고 있구나. 그러고 국정운영에 대한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집권세력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의존해서 과거의 수사로 퇴행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총평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문제가 없는 것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까?
▶박성준 :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여러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문제를 문제로 덮고, 또 지금 이념 프레임이다 보니까 다시 중도층도 벗어나고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형국에서 다시 이 문제를 불러들여서, 불러와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또 해서 또 다른 어떤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이 문제는 앞으로 흘러가냐 하면 대장동 문제라는 것은 12월 말에 대장동 특검이 다시 발의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올해요?
▶박성준 :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법사위에서 181일, 본회의에서 60일에서 240일 지나면 이게 패스트트랙인데, 그러면 12월 한 20일경 넘어서는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특검이 이제 실시되는 건데. 지금 이 실시를 앞두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특검이 되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50억 클럽에 대한 박영수 수사가 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대장동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조우형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의 시드머니가 대장동으로 흘러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수사를 누가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사가 했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건 민주당의 주장이지요.
▶박성준 : 우리의 주장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김태현 : 그걸 지금 팩트라고 보고 계십니까?
▶박성준 :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의 변호사가 누구였냐 하면 박영수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도 사실은 조사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 신학림과 김만배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전개를 아마 시킬 건데 그 의도성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수사건이 됐든 실제 50억 클럽에 관련된 부분은 12월에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이미 이 문제를 하면서 대선공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미 만들어서 물타기를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의원님 말씀은 이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2011년에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시드머니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을 덮어준 게 핵심인데 그게,
▶박성준 : 그런 문제도 이제 특검을 통해서 아마 밝혀지겠지요.
▷김태현 : 밝혀질 것 같으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물을 타고 프레임을 전환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성준 : 이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윤석열 정권이 국정 실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김태현 : 그것까지 포함해서.
▶박성준 : 포함하고, 지금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대장동 특검에 대한 50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 건데요. 이 문제를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들여서 대선 전에 이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대선공작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혀 대선 개입이라든지, 예를 들면 김만배 씨나 신학림 씨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시나요?
▶박성준 :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큰 흐름은 몇 가지로 봐야 되느냐 하면 김만배와 신학림에 대한 분명한 돈거래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태현 :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그건 둘의 관계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거래가 있었다는 거니까. 둘의 개인적 거래인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 조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신학림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지금 보면 2021년 아닙니까, 대선 전에. 2022년이 되겠네요. 2022년 3월에 보도가 된 것이고, 2021년의 둘의 인터뷰가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뉴스타파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생리가 뭡니까? 그 당시에 대장동과 관련된 뉴스의 인물이 김만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만배와 관련된 녹취가 있었고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뉴스의 가치가 있고, 보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러면 뉴스타파가 왜 보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대선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어떤 의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박성준 : 의도가 있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면 전체적인 국정의 난맥상을 또다시 이재명을 불러들여서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김태현 :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성준 : 네,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도의 본질적인 것 몇 개 짚어보지요. 우리 박성준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니까, 일종에 추정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요.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뉴스타파의 자세한 입장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대선 3일 전 일요일 밤에 그 녹취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가 발생한 것은 그전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녹음을 했던 신학림 씨는 왜 6개월 동안 그걸 전혀 보도하지 않고 묵히고 있다가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를 했을까.
▶박성준 : 그건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요.
▷김태현 : 그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박성준 : 제가 뭐 추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김만배와 신학림 씨의 관계라는 것은 엄청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대선 전에 이슈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시절에 김만배와 가까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 하면 그 당시에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선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억에 대한 부분, 대장동 돈에 대한 부분, 대장동의 돈에 대한 부분 도대체 실체가 누구냐.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김만배 녹취록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등장하냐 하면 김만배의 누나가 2019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 연희동 집을 19억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왔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정권이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2022년 대선, 2021년 대선의 얘기들이 또다시 한번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서 정치가 퇴행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 됐든 제가 볼 때 그 부분들이, 정영학 녹취록이 상당히 이슈가 돼서 여야뿐만 아니라 언론의 관심이 가장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김만배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가장 뉴스의 화제가 됐던 거예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게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녹취파일의 핵심은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 씨한테 커피 타줬다. 그러면서 "네가 조우형이야?" 그러면서 집에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조우형 씨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2011년에 검찰 조사받을 때도, 그걸 언론이 취재할 때도 본인은 아니라고 했다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쏙 빼고 이제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대선 유력한 후보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얘기들을 팩트체크 없이 그게 선거 3일 전에 보도된 건데 그게 결과론적인 것을 떠나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박성준 : 뉴스타파가 뉴스의 가치, 밸류에 대한 판단은 하는 그 언론사가 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밸류에 대한 판단이랑 사실관계 체킹은 다른 것 아닙니까?
▶박성준 : 사실관계를 체크했다는 것 아닙니까, 뉴스타파에서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그것이 녹취록에 대한 부분, 인터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뉴스의 가치가 있어서 뉴스타파는 보도했다고 어제 입장문을 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지요. 뉴스의 언론의 가치로서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언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김태현 : 그러면 대선개입이라든지 대선공작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주관적인 영역이고 내심의 영역이니까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대선 3일 전에 나간 거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뉴스타파가 또 다른 입장을 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론사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만약에 당시에 3일 전에 소위 말하는 보수 인터넷 매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식의 잘못된 보도가 나갔으면, 그게 나중에 밝혀졌으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박성준 : 아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김만배와 관련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뉴스의 제1가치로서 핵심가치였단 말이에요. 정영학 녹취록이 그 당시에 등장했고. 그러면 김만배와 신학림의 관계를 떠나서 뉴스타파는 그러면 어떤 보도를 할 것인지 언론사로서 판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당시 그 보도 있은 이후에 박성준 당시에 대변인을 하셨으니까요. 아마 박성준 의원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윤석열 게이트다라는 논평을 계속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뭐 당시야 민주당 입장에서 그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 입장은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박성준 : 그러니까 김만배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 아닙니까, 당시 대선 때도 핵심이었고.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것은 김만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하고 여러 다시 얘기가 나와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던 문제인데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박영수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실들, 이미 알고 있는데 또다시 검찰 수사로써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래서 12월에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특검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대장동에 시드머니를 만들어줬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윤석열 당시에 검사가 덮어줬다는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입장은 아직도,
▶박성준 : 이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대장동과 관련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그것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딱 등장하는 사람이 박영수가 이미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수가 50억을 받았고, 박영수가 그 부패고리에 등장하는 인물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그 당시 봤더니 결국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주장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당시에 조우형 씨는 대장동 문제는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덮어주고 말고도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던데.
▶박성준 : 아니, 조우형과 관련된 얘기는 단순하게 지금에 있는 조우형의 말 몇 마디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대변인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본인의 추측임을 전제로 하면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본인의 추측성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보면 이것도 하나의 메커니즘인데요. 고발사주의 당사자가 또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더라고요.
▷김태현 : 손준성 검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성준 : 지금 대선과정에서 메커니즘이 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했냐 하면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해요. 야당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전달해 주냐 하면 국민의힘 의원한테 전달을 해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서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국민의힘과 전형적인 검찰의 수법인데요. 이 내용도 지금 그래요. 지금 검찰에서 일단 띄우기하고 대정부질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숙해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먼저 띄워서 사전 정지작업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선공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미 씌우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씌우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준 : 실체적 진실과 떠나서 대선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 사실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문제는 특검에서도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문제다.
▷김태현 : 그러면 여당에서는 이것을 가짜뉴스다라고 단정을 하는데 가짜뉴스인지 허위보도인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성준 :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이미, 국민의힘의 유상범 대변인이라든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자기들이 이미 대선공작이라고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준 : 그건 밝혀져야 될 문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의원이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도 탄핵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민주당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개인적인 설훈 의원의 입장일 테고요. 또 여러 의원들 중에 탄핵 얘기를 하는 의원도 몇 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국정운영을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했느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한 수사, 수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누가 개입을 했느냐. 외부의 개입에 대한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강한 권력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덮었던 것 아니냐, 왜곡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의혹제기를 하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만약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것은 국기문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훈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정치적인 용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성준 : 아니, 정치적인 용어를 떠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이 없다고 하면 국정조사 같은 특검을 받아서 밝혀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덮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이어져온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국기문란이고 불법 아니냐. 그래서 설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지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일본 방문, 조총련 행사 방문에 대해서 여권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 아니, 민주당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세력이든 이념이든 이념이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념이 중요한 시대는 언제였냐 하면 해방 이후에 미‧소가 한국과 북한에 진주하면서 체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자본주의 선택한 것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하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냉전체제가 있었던 거예요. 냉전체제하에서 어떤 체제가 우위에 있느냐 체제 경쟁을 했는데 탈냉전 이후에는 이 체제 경쟁이 끝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북한이라는 존재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체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반국가세력이라든가 체제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지향적 퇴행으로 윤석열 정권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독립군, 광복군까지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윤미향 의원을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이념적 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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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尹 탄핵' 발언은 개인 입장…불법 책임지란 의미
- 윤미향에 '반국가세력'? 尹정권 과거지향적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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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은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이다 이러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와 여당과 대통령실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 사실관계는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요. 대통령실에서 어저께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다, 여당은 제2의 병풍사건이다. 예전에 아마 김대업 씨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준 : 이렇게 들어보면서 윤석열 정권이 시대를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대선 전으로 시계의 추를 돌리고 있구나. 그러고 국정운영에 대한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집권세력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의존해서 과거의 수사로 퇴행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총평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문제가 없는 것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까?
▶박성준 :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여러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문제를 문제로 덮고, 또 지금 이념 프레임이다 보니까 다시 중도층도 벗어나고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형국에서 다시 이 문제를 불러들여서, 불러와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또 해서 또 다른 어떤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이 문제는 앞으로 흘러가냐 하면 대장동 문제라는 것은 12월 말에 대장동 특검이 다시 발의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올해요?
▶박성준 :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법사위에서 181일, 본회의에서 60일에서 240일 지나면 이게 패스트트랙인데, 그러면 12월 한 20일경 넘어서는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특검이 이제 실시되는 건데. 지금 이 실시를 앞두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특검이 되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50억 클럽에 대한 박영수 수사가 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대장동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조우형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의 시드머니가 대장동으로 흘러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수사를 누가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사가 했다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건 민주당의 주장이지요.
▶박성준 : 우리의 주장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김태현 : 그걸 지금 팩트라고 보고 계십니까?
▶박성준 :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의 변호사가 누구였냐 하면 박영수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도 사실은 조사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 신학림과 김만배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전개를 아마 시킬 건데 그 의도성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수사건이 됐든 실제 50억 클럽에 관련된 부분은 12월에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이미 이 문제를 하면서 대선공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미 만들어서 물타기를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의원님 말씀은 이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2011년에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시드머니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을 덮어준 게 핵심인데 그게,
▶박성준 : 그런 문제도 이제 특검을 통해서 아마 밝혀지겠지요.
▷김태현 : 밝혀질 것 같으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물을 타고 프레임을 전환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성준 : 이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윤석열 정권이 국정 실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김태현 : 그것까지 포함해서.
▶박성준 : 포함하고, 지금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대장동 특검에 대한 50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 건데요. 이 문제를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들여서 대선 전에 이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대선공작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혀 대선 개입이라든지, 예를 들면 김만배 씨나 신학림 씨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시나요?
▶박성준 :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큰 흐름은 몇 가지로 봐야 되느냐 하면 김만배와 신학림에 대한 분명한 돈거래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태현 :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그건 둘의 관계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거래가 있었다는 거니까. 둘의 개인적 거래인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 조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신학림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지금 보면 2021년 아닙니까, 대선 전에. 2022년이 되겠네요. 2022년 3월에 보도가 된 것이고, 2021년의 둘의 인터뷰가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뉴스타파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생리가 뭡니까? 그 당시에 대장동과 관련된 뉴스의 인물이 김만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만배와 관련된 녹취가 있었고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뉴스의 가치가 있고, 보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러면 뉴스타파가 왜 보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대선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어떤 의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박성준 : 의도가 있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면 전체적인 국정의 난맥상을 또다시 이재명을 불러들여서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김태현 :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성준 : 네,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도의 본질적인 것 몇 개 짚어보지요. 우리 박성준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니까, 일종에 추정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요.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뉴스타파의 자세한 입장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대선 3일 전 일요일 밤에 그 녹취를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 녹취가 발생한 것은 그전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녹음을 했던 신학림 씨는 왜 6개월 동안 그걸 전혀 보도하지 않고 묵히고 있다가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를 했을까.
▶박성준 : 그건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요.
▷김태현 : 그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박성준 : 제가 뭐 추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김만배와 신학림 씨의 관계라는 것은 엄청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대선 전에 이슈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 시절에 김만배와 가까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 하면 그 당시에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선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억에 대한 부분, 대장동 돈에 대한 부분, 대장동의 돈에 대한 부분 도대체 실체가 누구냐.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김만배 녹취록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등장하냐 하면 김만배의 누나가 2019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 연희동 집을 19억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왔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정권이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2022년 대선, 2021년 대선의 얘기들이 또다시 한번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서 정치가 퇴행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 됐든 제가 볼 때 그 부분들이, 정영학 녹취록이 상당히 이슈가 돼서 여야뿐만 아니라 언론의 관심이 가장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김만배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가장 뉴스의 화제가 됐던 거예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게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녹취파일의 핵심은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 씨한테 커피 타줬다. 그러면서 "네가 조우형이야?" 그러면서 집에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조우형 씨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2011년에 검찰 조사받을 때도, 그걸 언론이 취재할 때도 본인은 아니라고 했다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쏙 빼고 이제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대선 유력한 후보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얘기들을 팩트체크 없이 그게 선거 3일 전에 보도된 건데 그게 결과론적인 것을 떠나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박성준 : 뉴스타파가 뉴스의 가치, 밸류에 대한 판단은 하는 그 언론사가 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밸류에 대한 판단이랑 사실관계 체킹은 다른 것 아닙니까?
▶박성준 : 사실관계를 체크했다는 것 아닙니까, 뉴스타파에서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그것이 녹취록에 대한 부분, 인터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뉴스의 가치가 있어서 뉴스타파는 보도했다고 어제 입장문을 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지요. 뉴스의 언론의 가치로서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언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김태현 : 그러면 대선개입이라든지 대선공작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주관적인 영역이고 내심의 영역이니까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대선 3일 전에 나간 거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뉴스타파가 또 다른 입장을 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론사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만약에 당시에 3일 전에 소위 말하는 보수 인터넷 매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식의 잘못된 보도가 나갔으면, 그게 나중에 밝혀졌으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박성준 : 아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김만배와 관련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뉴스의 제1가치로서 핵심가치였단 말이에요. 정영학 녹취록이 그 당시에 등장했고. 그러면 김만배와 신학림의 관계를 떠나서 뉴스타파는 그러면 어떤 보도를 할 것인지 언론사로서 판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마 당시 그 보도 있은 이후에 박성준 당시에 대변인을 하셨으니까요. 아마 박성준 의원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윤석열 게이트다라는 논평을 계속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뭐 당시야 민주당 입장에서 그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 입장은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박성준 : 그러니까 김만배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 아닙니까, 당시 대선 때도 핵심이었고.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것은 김만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하고 여러 다시 얘기가 나와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던 문제인데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박영수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실들, 이미 알고 있는데 또다시 검찰 수사로써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래서 12월에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특검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대장동에 시드머니를 만들어줬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윤석열 당시에 검사가 덮어줬다는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입장은 아직도,
▶박성준 : 이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대장동과 관련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그것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딱 등장하는 사람이 박영수가 이미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수가 50억을 받았고, 박영수가 그 부패고리에 등장하는 인물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그 당시 봤더니 결국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주장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당시에 조우형 씨는 대장동 문제는 수사대상도 아니어서 덮어주고 말고도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던데.
▶박성준 : 아니, 조우형과 관련된 얘기는 단순하게 지금에 있는 조우형의 말 몇 마디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대변인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본인의 추측임을 전제로 하면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본인의 추측성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보면 이것도 하나의 메커니즘인데요. 고발사주의 당사자가 또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더라고요.
▷김태현 : 손준성 검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성준 : 지금 대선과정에서 메커니즘이 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했냐 하면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해요. 야당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전달해 주냐 하면 국민의힘 의원한테 전달을 해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서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국민의힘과 전형적인 검찰의 수법인데요. 이 내용도 지금 그래요. 지금 검찰에서 일단 띄우기하고 대정부질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숙해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먼저 띄워서 사전 정지작업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선공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미 씌우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씌우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준 : 실체적 진실과 떠나서 대선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 사실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문제는 특검에서도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문제다.
▷김태현 : 그러면 여당에서는 이것을 가짜뉴스다라고 단정을 하는데 가짜뉴스인지 허위보도인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성준 :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이미, 국민의힘의 유상범 대변인이라든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자기들이 이미 대선공작이라고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준 : 그건 밝혀져야 될 문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의원이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도 탄핵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민주당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 개인적인 설훈 의원의 입장일 테고요. 또 여러 의원들 중에 탄핵 얘기를 하는 의원도 몇 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국정운영을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했느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한 수사, 수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누가 개입을 했느냐. 외부의 개입에 대한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강한 권력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덮었던 것 아니냐, 왜곡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의혹제기를 하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만약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것은 국기문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훈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정치적인 용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성준 : 아니, 정치적인 용어를 떠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이 없다고 하면 국정조사 같은 특검을 받아서 밝혀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덮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이어져온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국기문란이고 불법 아니냐. 그래서 설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지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일본 방문, 조총련 행사 방문에 대해서 여권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 아니, 민주당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세력이든 이념이든 이념이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념이 중요한 시대는 언제였냐 하면 해방 이후에 미‧소가 한국과 북한에 진주하면서 체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자본주의 선택한 것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선택하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냉전체제가 있었던 거예요. 냉전체제하에서 어떤 체제가 우위에 있느냐 체제 경쟁을 했는데 탈냉전 이후에는 이 체제 경쟁이 끝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북한이라는 존재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체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반국가세력이라든가 체제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지향적 퇴행으로 윤석열 정권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독립군, 광복군까지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윤미향 의원을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이념적 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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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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