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5000만 국민이 권력 직접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생각이 철 지난 뉴라이트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이 “어떻게 정치인이 지식인들을 극우라고 할 수 있냐”고 항의하자 윤 의원은 “장관의 말씀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던지는 대정부질문 자체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은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을 극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김 장관의 국민주권론은 극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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