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보 등 공공부문 파업 예고...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

공공운수노조, 이달부터 세 차례 파업
"민영화 중단·공공성 확대·노동탄압 중단"

공공운수노조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건강보험공단노조 등과 공동 쟁의발생 결의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인 공공운수노조가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확대,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7년 만에 대규모 파업에 나선다.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대정부 투쟁'을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동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주요 공공기관 노조가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카이스트공무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단일 대오를 꾸려 정부에 맞서는 파업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9만여 명이 중심에 서고 25만 조합원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에 반대하는 파업이었다. 노동계의 반발로 정부는 결국 정책을 접었다.

공공운수노조의 요구 조건은 △민영화 중단과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 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 충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탄압 중단 등 다섯 가지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을 피하고 싶다면 진지하고 성실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직 대화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 폐지, 노동개혁 중단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며 "위법한 쟁의와 불법이 일어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