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수산물 금수 조치' WTO에 반론...수산업계 9000억 지원

일본 정부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통보한 데 대한 반론 문서를 5일 WTO에 제출했다고 외무성이 밝혔다. 중국의 수입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수산물 수출 감소로 타격을 입을 자국 어민들에겐 총 1007억엔(약 909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하기로 했다.

1일 일본 후쿠시마 소마항에서 어민들이 잡은 해산물을 분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WTO에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반론 문서를 보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WTO의 위생 식물검역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근거해 자국이 긴급 조치로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통보했다. SPS 협정은 "오염물질 등에 의해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제출한 반론 문서에서 일본이 그동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관해 설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금수 조치를 위한 것은 "전혀 용인할 수 없다"며 "즉시 철폐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고 했다.

또 문서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 후 모니터링 결과 "해역 여러 모니터링 포인트에서 트리튬(삼중수소) 농도 수준이 방출 기준치보다 큰 폭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제1 원전이 연간 방출하는 트리튬량은 중국의 진산(秦山) 원전에서 방출되는 트리튬량의 약 10분의 1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4일 중·일 양국이 참가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규정에 근거해 중국에 '토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RCEP는 금수 조치를 취한 나라에 대해 관계국이 철폐를 요구할 경우, 사전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이 토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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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수산업에 207억엔 추가 지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다자간 정상회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도쿄의 대표적 어시장인 도요스 어시장을 찾아 해산물을 시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의 리창(李强) 총리와도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리 총리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할 경우 기시다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논의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정식 회담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4일 오염수 해양 방류 후 중국의 금수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수산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7억엔(약 186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책정했던 예산 800억엔(약 7222억원)과 합쳐 수산업에 대한 총 지원액은 1007억엔(약 9091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투입되는 지원금은 중국으로 대량 수출하는 가리비 등의 새로운 판로 개척과 가공 설비 국내 도입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기시다 총리는 "수산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정부와 도쿄전력이 각각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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