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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형두 "윤미향, 공관 의전…"매우 부적절, 부끄럽고 참담"
- 與 민생투어 시작 "현장에 답이 있다"…이재명 단식, 이해하기 어려워
- 정기 국회 시기에 이재명 단식 '방탄 단식'…사법 절차 등 의식한 행동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런던협약 서명 국가에 친서 발송…런던협약 위반인지 확인부터
- 수산물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국민,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아
- 안전, 건강에 문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아…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
- 윤미향, 관동대지진 희생자 추도식 참석…공관 의전, 매우 부적절·부끄럽고 참담
- 홍범도 흉상 이전·홍범도함 개명…홍범도 자유 참변시 '공산 이력' 육사에 부적절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민생투어를 시작 한 거죠?
◆ 최형두> 네, 그렇습니다.
◇ 신율> 민생 투어, 그거 진짜 좀 성과가 있는 투어가 돼야 될 텐데. 무슨 방법이 있으세요?
◆ 최형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항상 현장이야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곳이고 그곳에서도 해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더구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한 이 문제점이 어디서 시작되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해법도 또 부분적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기본은 항상 이런 민생 현장에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하든 말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떳떳하게 법정에서 밝히면 될 일이지, 뭘 가지고 국회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 이렇게 하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신율> 그렇게 방탄 단식이라고 단정하실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으세요?
◆ 최형두> 그렇지 않습니까? 말고는 무슨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정기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준비, 예산안 준비, 결산. 얼마나 바쁜 철입니까? 그런 철에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합니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체포동의안 들어올까 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체포동의안 넘어올 거라고 보세요?
◆ 최형두> 그건 지켜봐야죠. 검찰 수사를 저희가 예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태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낌새를 눈치 챈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는 그것이 누구든 간에 다 수사되는 것이고 또 있으면 기소되는 것이고 또 범죄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으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단식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검찰이 좀 아무래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 최형두> 그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교수님도 짐작하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무기한 연장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검찰 수사 진도라든가 또 우리 신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걸 노리고 하는 이재명 대표와 일부 이재명 민주당의 전술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다 봐야 될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신율> 후쿠시마 오염수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민주당이 런던 협약의 서명국가 체결할 때 서명 국가 한 87개국인가요? 86개국인가 거기 정부 수반 국가 원수한테 친서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근데 런던 협약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교수님 아십니까?
◇ 신율> 런던 협약이 1980년대 일거예요.
◆ 최형두> 제 이야기는 이게 2~3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꽤 됐습니다. 꽤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벌써 3년 전부터 최대 다수당이고 또 작년까지는 집권당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후쿠시마 방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일본도 국제사회에 계속 논의를 제기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 당시에 우리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방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때 우리도 국제기구에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이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외교부나 이런 데서 런던 협약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국회 상임위 회의록 같은 것들을 보면 당시 강경화 장관은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일본의 주권적 사항이다. 또 정의용 후임 외교부 장관은 IAEA가 정한 그런 안전 기준을 지킨다면 막을 것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런던 협약 같은 것을 그러면 이전 정부는 검토를 안 해서 그런 말을 장관이 국회에 와서 답변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집권 경험이 있는 국회 최대 다수당이라면 런던 협약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왜 그렇다면 지난 정부 지난 집권당 시절에는 또 그 당시에 장관들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정의용 장관들이 다 정통 외교관 아닙니까? 강경화 장관이 누굽니까? 유엔에서 근무하시던 분 아닙니까? 정의용 장관도 정통 외교관 출신들이고, 그분들이 그런 세법이 없어서 런던 협약 위반이면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야 될 텐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런던 협약 위반이면은 일본의 야당들도 아마 들고 일어났겠죠. 일본의 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일본의 어민단체도 있고 또 캐나다, 미국 지금 이 문제를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해류에 바로 근접해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저는 참, 민주당에서 지난 정부 시절에 왜 그때 '국제통'들인 강경화 장관 정의용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우리가 이게 외교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약을 해서 금지시킬 수 있었다면 금지시켰어야죠. 그리고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국제적으로 일본이 IAEA라는 기준을 지킬 경우에 그 국제사회의 상당 부분 직접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자면 후쿠시마가 동해 쪽이 아니고 북태평양 쪽 아니겠습니까?
◇ 신율> 태평양 연안 도시죠.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지산을 타고 넘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 바다에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알래스카로 돌아서 캐나다로 캘리포니아로 해서 다시 적도를 해서 이렇게 몇 년 뒤에 돌아온다는데, 그러면 이 국제사회를 본다면 국제사회의 당사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서, 런던 협약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새롭게 국제법의 원리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지난 정부에 자기들이 스스로 했던 일을 뒤집는 참 좀 약간 우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율> 런던 협약, 제가 1980년이라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1975년 8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확률이 걱정이 된다는 국민이 한 70%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산물 시장이나 횟집이나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트에서의 수산물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늘은 모양이에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사람들이 이제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 것이죠. 한동안 민주당이 이 방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해서 소금 사재기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국제적으로 정통한 사람들, 또 언론도 그렇고 또 시민들도 그렇고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상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무엇보다도 가을 되면 다시 수산물철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수요가 지금 다시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국회 개헌식 하고 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랑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잠깐 노량진 수산시장을 갔었거든요. 정말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또 마산 합포구입니다. 어시장이 큰데 어시장에도 당초에는 하도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 어시장 축제 이래로 손님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또 정부나 국제사회가 안전 문제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이 있겠죠. 그 점하고 막상 지금 수산물을 소비하시는 분들의 신념, 국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 신율> 걱정과 공포는 다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내 문제인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말이에요. 대구에서 만일 정정당당히 겨뤄본다면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나쁜 분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인은 노원 병에 출마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대구 얘기를 꺼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논평할 대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괜히 다른 분 이야기 논평했다가 제가 큰 봉변을 당했는데, 그 문제는 그렇고. 아니 그런데 그 문맥을 읽어봐도 동구 을 출마하겠다. 대구를 출마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어쨌거나 전직 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에서 정말 용기 있게 하겠다.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윤 대통령을 투명 망토를 걸친 임금님에 비유하고, 이런 표현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앙금이 있겠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참 젊은 사람의 신망을 받는 또 앞으로 차세대 리더시니까 좀 더 큰 국가적 의제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이준석 대표나 우리 당이 지난 대선 때 크게 고생했던 것 중 하나가 갑자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진영에서 대장동의 몸통은 우리 윤석열 후보다. 그래서 엉뚱하게 그 당시에 뉴스타파인가요? 여기 해가지고 허위 인터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대장동 제출 브로커 조우영 씨하고 전화를 걸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등이 당신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에서 내가 말을 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입단속을 시키고, 그걸 전에 은노련 출신이든 신향림 이사장이 있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라는 걸 만들어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 신율> 뉴스타파 측은 충분히 자신들이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보도를 했다. 이런 입장이죠.
◆ 최형두> 검증을 했는데 이게 결국 가짜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당시에 그걸 방증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기억 착오였다고 그러고, 또 조우영이라는 당사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놓고 온통 그냥 뒤집기 하려고. 이게 항상 민주당 쪽에서 대선 때마다 쓰던 수법이었습니다. 신 교수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 우리 1997년,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의 병풍 의혹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김대혁이라는 사람이 사기죄로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을 내세운 민주당의 이런 흑색 선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당시에 우리 이준석 당 대표도 당 지지율 끌어 올린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함께 고생했던 사안 아닙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최형두> 우리 당 전직 대표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준석 전 당 대표께서 우리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윤 커피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 당시에 친언론이죠. 손 잡고 확산시켰던 그 사태 같은 게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고 당시에 대선 때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얼마나 우리 이준석 전 대표나 우리 당 전체가 조마조마했습니까? 그때 그 시기를 회고한다면 당시에 대표로서 그런 문제도 한 번쯤 언급하셔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광동 대지진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조총련이 주체는 아니지만 조총련이 주최 측의 한 부분으로 참석한 행사에 이걸 두고 논란이 있는데. 이거 제명까지.
◆ 최형두> 그게 윤미향 의원이라는 분의 해명이 그렇고 조총련은 자신들이 주체자임을 자신들의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장 행사 안내문에도, 그건 거짓말이죠. 그 당시에 그걸 모르고 왔다면 정말 그건 한심한 거고, 국회의원이. 왜냐하면 당시에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지금 또 일본 사회단체랑 하는 더 큰, 우리 민단도 참여하는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한일의원연맹 의원들도 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따로 없었으면, 유일한 행사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변명이 통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행사 안내문에 조선신보가 자신들의 주최를 밝혔고 현장 행사 안내문에도 주체는 조총련이라고 써져 있었고 현장 현수막에도 도쿄라고 북한식 표기를 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존재도 알아놓고. 이렇게 가서 더구나 국회의원이라고 외교부를 통해서 공식적인 의전까지 받은 모양인데 참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 신율> 의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외교관들이 국회의원 의전하려고 외교부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외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사는 재외동포의 안전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챙겨줘야 되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 한 사람 간다고 이렇게 외교부에서 현지 공관에서 차도 나오고 또 사람들 하나 붙으면 그 외교적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거야 택시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그걸 미리 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더군다나 외교부 공관의 도움을 얻으려고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연락을 한 모양인데 매우 부적절합니다. 예컨대 저희 옛날에 백신 구하려고 박진 장관, 당시에 같은 의원이었는데 갔을 때 정말 저희들은 우리가 배낭 메고 다니고 하면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을요.
◇ 신율> 미국에 가셨을 때요?
◆ 최형두> 예. 일본 같은 경우에 뭐가 그렇게 크게 어렵습니까? 하면 되는데, 그것 또한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비난받는 대목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은 줄여야죠. 그래야 되고 더구나 그 행사 자체도 그 행사 주최 측에서 아무리 유명 의원이, 행사장에서 대한 '남조선 괴뢰'라고 외치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 신율> 괴뢰도당이라고 그랬죠.
◆ 최형두> 괴뢰도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이상은 박차고 나왔어야죠.
◇ 신율>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홍범도함도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 최형두> 홍범도 장군, 이 문제는 참 저는 육사 문제. 홍범도 장군이 독립전쟁에서 봉오동 전투죠. 여기서 했던 혁혁한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사에서 왜 이 논란이 이야기 됐냐 그러면 육사는 육군의 장교들을 양성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범도 장군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육사들은 전사를 통해서 지휘자로서의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고, 위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요. 홍범도 장군의 딜레마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당시에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본군한테 만주가 거의 점령당하면서 그 만주에서 벗어나서 소련 영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우리 독립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유시라는 곳에서 소련군들이 우리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 독립군들은 거기서 지금 소련의 도움을 얻어서 혹은 소련의 영토 내를 기반으로 독립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그 무기를 해제하라고 그러니까 그 독립군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저항 시기에 그 당시에 독립군 중에 대부분 사람들, 이분들이 저항하다가 소련군의 전차에 죽고 또 진압당해서 죽고 그럽니다. 또는 많은 분들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면서 다시 우리 만주 쪽으로 넘어오고 하거든요. 그때 홍범도 장군은 당시에 무장 해제를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 자유시 참변 이후에 그 과정에서 무장 해제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 같은 데도 참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은 분들은 홍범도 장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서 장군이 되고 또 주요 지휘관이 될 때 마지막에 한계 상황에서 그 지휘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자유시 참변 때 있었던 홍범도 장군의 딜레마 같은 것을 육사생도에게 가르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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