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파업에 강경대응 정부 입장 변화?...징계 철회여부 주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찾았다. 이 부총리가 사망한 서이초 여교사 49재에 참석한 뒤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공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교권 보호 파업을 단행한 전국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욱 경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계 수위를 높여왔던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전국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A모 여교사의 49재에 맞춰 '우회 파업'을 단행했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에 돌입했다. 임시휴업을 실시한 전국 학교는 37개 초등학교에 달했다.

A여교사는 검찰 수사관·경찰 학부모 부부로부터 자녀 민원을 받은 이후 사망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경 학부모의 '갑질' 의혹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대통령의 경청 지시 이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경 입장을 잠시 멈추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서이초를 찾아 숨진 여교사를 추도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날 49재 추모식 이후에도 징계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 국회 앞과 전국 각지에서도 추모 집회를 가졌다. 서울교대 등 전국 5개 교육대에서도 학내에서 추모집회를 준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주일 사이에 경기 고양, 성남, 전북 군산에서 교사 3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교육계의 연이은 추모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이 학교 여교사의 사망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모임을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