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거대의석 가진 야당대표가 단식? 무능함 자인해
- 진짜 요구조건?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력화 꼼수
- 조총련 행사 참석한 윤미향, 윤리특위 제명 있어야
- 홍범도 흉상? 육사·국방부 결정 사안, 논쟁 그만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단식은 최후의 보루…여야 협치 고민했으면
- 단식이 꼼수? 檢 출석조차 않는 김건희가 꼼수
- 윤미향 제명? 與의원 자위대 행사 참석은 문제없나
- 홍범도함 명칭 변경? 박정희가 준 훈장도 철회할 건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주말을 지나서 5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진정한 땡깡단식이다 이런 험한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이념 발언을 놓고서는 야당에서는 극우, 뉴라이트 말만 듣고 국정을 운영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 쉬운 이슈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양당 지도부 두 분과 함께 토론을 해 보도록 하지요. 저희 정치쇼에 자주 나와주시는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주제가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경태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주어진 시간에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어쨌든 제가 두 분께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나씩 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단식 5일 차인데 장 최고위원, 제 표현이 아닙니다마는 국민의힘 표현으로 "내수용 단식이다, 진정한 땡깡단식이다."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는 국민의힘을 봤을 때 예전의 야당 대표와의 단식과는 다르게 이게 명분도 없고 요구사항도 불분명하고 본인이 체포동의안 넘어올 걸 대비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태 : 아직도 공감능력이 상실된, 결여된 여당의 반응이라고 보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달라라는 야당 측의 요구, 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까지 신청했다가 결국 기각되는 과정, 오송참사, 이태원참사, 또 양평고속도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저희가 분명히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역할이 없었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과거에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을 보셔도 당시에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양곡관리법을 통과하든 또 해임건의안을 올리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최후의 결심. 단식이라는 건 정말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6일간 단식하고 4일간 입원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5일째입니다. 아마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보면 걸고 최후의 수단을, 최후의 보루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박한 평가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여당에서도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이 부분이,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당이 요구하는 진정한 대화와 협치. 그런데 어쨌든 영수회담이나 여야 당대표회담 이런 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병민 : 169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법안 강행처리하고 통과시킬 때는 진정한 협치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 통과시켰던가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강행처리의 모습들을 기억해 보게 된다면 사실 정치인은 양 날개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함께 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같이 협치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난 다음 시종일관 정권 퇴진 등을 외쳐가면서 실질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던 게 민주당의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가장 크게 비판받는 건 민주당이 약자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써 단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168석이라고 하는 거대의석의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에 달하자 그걸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결국 단식을 방탄단식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당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스스로 거대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줄 아는 마지막 수단이 단식밖에 없다면 무능을 자인한 것 아니냐. 내년 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과반 넘게 달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의석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다면.
▷김태현 : 최수의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단식이. 단식 말고 일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정기국회 시작이니까 168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려면 정기국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장경태 : 아직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셔서 저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언젠가는 오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과방위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자료요구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계가족 부인이나 자녀에 대한 것 동의 1건, 부동의 580건이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건도 유사하고요. 개인 후보자 본인에 대한 건도 거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조사마저도. 예를 들면 코인 있냐 이런 질문도 자료 제출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여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잼버리 관련돼서 긴급 현안질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여가부 장관님이 국회에서 러닝맨을 찍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지 못할 촌극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나오셔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는 질문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에 출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영장청구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수사권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질문하고 출석하라는 요구, 자료를 달라는 요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김태현 : 김병민 최고가 반박을 하실 것 같아서요.
▶김병민 : 반박을 해야지요. 인신공격성 성격의 메시지 내는 것 토론회의 적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과거에 있었던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있었던 집권 정부가 야당이 요구했던 자료제출 제대로 똑바로 해놓은 것이 있는 것인가. 그때그때 상황이 바뀐다고 입장이 정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처럼 무리한 인사를 결국은 강행했다가 35일 만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후과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순간까지 발목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려 그래도 정부가 안 들어준다가 아니라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으로서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적 여론들을 충분하게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끌어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국민적 여론의 그런 두려움과 또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 변경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국회 내에서의 역할들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말 그대로 민주당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좀 볼게요. 장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세 개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예전 당대표들이 단식할 때 보면 요구조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했는데 이번에는 좀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지 않나 그런 평가들. 그러니까 요구조건을 여당이나 정부가 수용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평가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장경태 : 저희는 정확하게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1특검 4국조라고 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당연히 동의하시리라고 보고요.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오송참사라든지 잼버리라든지 방송장악 과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국정조사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야당 저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려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라, 혹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라라는 게 저희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해양재판소 제소라든지 또 민주주의 후퇴 사과라든지, 또는 전면 개각에 대한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은 물론 저희가 여러 단식 중단에 대한 조건이 아닐 뿐이지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요구조건이 없다, 혹은 애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증명하는 방증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또 저도 지도부로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건 결국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자체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만났습니다. 유독 이번 윤석열 대통령만 1년 반이 넘도록 만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조건 세 가지 중에서 여권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김병민 : 요구조건 세 가지가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단식에 대한 건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같은 얘기를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요구조건이라기보다는 단식처리 조건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기한 단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한 단식에 대한 진짜 요구조건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무기한 단식을 선택한 것이 그 안에 내재된 진짜 요구조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까 했던 말, 본인의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뭐예요?
▶김병민 : 장경태 최고위원이 단식해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6일 단식하고 5일을 입원했다 그랬나요?
▶장경태 : 4일 입원했습니다.
▶김병민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현재 벌써 5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 쭉 단식을 조금 더 단식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경태 최고위원의 말마따나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9월 정기국회에 들어서, 정기국회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에 달했기 때문에 소환조사 통보가 왔어요. 이 대표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오전 조사만 받겠다 이러고 있지만요. 결과적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단식으로 그걸 회피할 명분을 만들고 나중에 소환조사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당내에 있는 동정론, 내부 결집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그 내용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경태 : 꼼수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특검도 거부한 그런 것들이 꼼수고요.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 중에 답이 있는데요. 지금 요구조건이 뭔지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만나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해야 될 역할을 지금 바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단식이 계속되면 하는 쪽이나 상대 쪽이나 사실 부담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대 쪽은 몸 상하면서까지 저렇게 단식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지?라는 부담도 있을 거고, 단식을 또 하는 쪽에서는 이게 나름의 출구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야 무기한한다고 하시지만 사람이 건강에 한계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한 달 이상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출구전략을 생각하고 계세요?
▶장경태 :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했던 게 아니고요. 대표께서 결심, 결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는 다르기는 합니다. 정기국회는 여러 가지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고요. 국가 예산이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또 결산까지, 단순히 임시국회에서 진행돼 왔던 입법국회라기보다는 국정현안이 산적한 국회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또 대통령과 함께 국정현안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의 시간만, 마치 검찰의 영장청구만 다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검찰당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국정운영을 해나가실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경태 : 원래는 단식을 하면 천막에 있으면서 보통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기만 하는데 이미 토요일에 범국민대회도 다녀오셨고, 또 행진도 하시고 하면서, 또 여러 지지자들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소모가 심한 편입니다. 여러 단식, 여러 여건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화되기는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당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세 가지 요구조건 중에서는 하나라도 수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 여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요. 그러면 진짜 몸이 완전히 상할 때까지도 계속 단식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세요?
▶장경태 : 이런 단식 요구조건이 아니잖아요. 단식 중단에 대한 요구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식해제를 위한 정부 여당,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집권여당의 반응들이 나와야 된다. 사실 그냥 야당 대표가 단식하든지 말든지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야당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역할을 하실 텐데 그 고민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한테는 이거 물어볼게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만약입니다. 이 단식을 계속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막 실려가는 상황이 오면, 그때까지 여당이나 용산이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여당도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김병민 : 저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거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우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한 묻지 마 타협 이런 과정으로 단식을 한다고 함께 추종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사즉생 생즉사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바로 전에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제명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을 살리게 되면서 결국은 정당이 죽는 생즉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적 여론에 따른 어떤 협치, 협의에 대한 노력을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여론이 함께 모여서 야당 대표가 오죽하면 저랬을까, 이재명 대표 단식에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여론이 모여야 될 텐데 각종 언론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내 여론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뜬금없는, 명분 없는 사법리스크용 회피 단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지난주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도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재일교포 단체 중에 민단이 주최했던 공식행사가 있는데 왜 거기에 안 가고 하필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갔느냐. 의원직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의원직 사퇴까지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 원래 사퇴 진즉 했어야 돼요. 원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권고 결정이 나온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회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무소속 의원입니다마는 결국은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방식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 이렇게 얘기하는 조총련 사람들이 있는 행사에 가서 남측 대표단으로 버젓이 참석하고 있었던 모습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과거 1심 재판결과가 나왔을 때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쓰면서 "오해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데요. 결국은 문제가 있을 때 과감하게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 대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지금 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까지 행동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제명이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장경태 최고위원은요.
▶장경태 :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사건은 많은 무죄판결이 이미 나온 바가 있어서, 지금 또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죄가 먼저 나온 선고가,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저는 존중하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코인 관련 얘기를 하시는데 권영세 장관님 장관 직무수행 중에 코인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소한 국회의원들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해서 신고하자라고 여야가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신고를 왜 안 하시는 건지. 저희는 다 제출했거든요, 저도 제출했고요. 그런데 왜 합의를 한 사안도 안 지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김태현 : 윤미향 의원의 이 조총련 행사 참석은요?
▶장경태 : 윤미향 의원 또한 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기무사가 간첩 조작사건을 기획했다 이런 보도와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총련계와 연결된 간첩사건을 기획했다는, 또 군 기무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당시 문건이 발견되면서 문건을 지시한 사람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여러 가지 도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뒤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던 부하는 바로 복권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국가세력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5년간 도주하다가 복권되고,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도 복권되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김태현 : 의원님, 제 질문은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어떻게 보시느냐는.
▶장경태 : 조총련 단체, 외국에 여러 가지 진보와 보수단체들, 또 재외동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총련을 간첩단체라고 정부 여당은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할 수 있는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아마 여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민단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거기는 우리 정부관계자도 갔고, 아마 여당의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야당의 윤호중 의원도 참석했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왜 거기에 안 가고 하필이면 북한에 더 가까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갔느냐.
▶장경태 :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단체들을, 또 재외동포들의 단체들을 좀, 외국인들인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한국계이기는 하지만.
▷김태현 : 국적은 일본이겠지요.
▶장경태 : 그런데 사실상 외국인, 뭐 한국계 미국인의 단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됩니까?
▷김태현 : 의원님, 공화당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조총련은 조금 그런 성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장경태 :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다 이 정도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면, 뭐 간첩단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김병민 : 조총련 잘 모르세요?
▶장경태 : 아니, 알고 있는데요.
▶김병민 :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조총련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장경태 :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세요.
▶김병민 : 조총련이 친북단체이다. 그리고 반국가로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조선 괴뢰도당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단체이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는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까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석한 것 문제가 있냐 없냐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장경태 : 개별적인, 그리고 그 단체의 성명이 나오거나 입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이 뭐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 논의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사에 참석한 거잖아요.
▶김병민 : 그 행사에 남측 대표단으로.
▶장경태 : 그러면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일본 국기를 향해서 경례하고 이런 것도 다 문제 있는 겁니까?
▶김병민 : 어떤 국제행사에 참석했지요?
▶장경태 : 저희가 물론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제명하라 이런, 정말 너무 말을 과하게 하시네요.
▶김병민 :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민주당은,
▶장경태 :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한다고요.
▶김병민 : 참석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경태 : 그러신가요? 그러면 자위대 행사에 참석하신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 아니,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뜨거워지기 전에 진정을 하시고 마지막 주제를 보지요. 김 최고위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인터뷰할 때 개인 의견이다 하시면서 과유불급이다라는 의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의 공식 입장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의원들마다 개인적으로 신원식 의원은 무조건 이전하는 게 맞지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너무 나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의원이나 지자체장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데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요. 당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병민 : 개별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육사, 그리고 국방부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흉상 문제에 대해서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도로 당은 입장을 정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김태현 : 일단 육사의 결정은 존중한다.
▶김병민 : 네. 그리고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자칫 홍범도 장군이 독립영웅, 독립운동가로서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폄훼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전 생애가 있을 건데 그 생애에 있었던 전반기 독립운동에 관한 부분들과 후반기 삶에 대한 평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돼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에 관한 그 당시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흉상 문제가 오히려 또 다른 논쟁으로 번지는 부분들은 온당치 않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장 최고위원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뉴라이트나 극우 유튜버의 말만 듣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어떤 근거를 가지시고.
▶장경태 : 그동안 천공스승이 했던 정법강의에 나왔던 일들이 실제 국정운영에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언급했던 사례들이 갑자기 국정현안으로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너무 극우 유튜버만 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그리고 지금 계속 육사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국무총리께서 예결위 관련 질의과정에서 해군의 홍범도 잠수함에 대한 명칭 변경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정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 수여했던 대한민국 훈장도 지금 철회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해야지 육사의 문제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근시안적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병민 : 고맙습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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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의석 가진 야당대표가 단식? 무능함 자인해
- 진짜 요구조건?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력화 꼼수
- 조총련 행사 참석한 윤미향, 윤리특위 제명 있어야
- 홍범도 흉상? 육사·국방부 결정 사안, 논쟁 그만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단식은 최후의 보루…여야 협치 고민했으면
- 단식이 꼼수? 檢 출석조차 않는 김건희가 꼼수
- 윤미향 제명? 與의원 자위대 행사 참석은 문제없나
- 홍범도함 명칭 변경? 박정희가 준 훈장도 철회할 건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주말을 지나서 5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진정한 땡깡단식이다 이런 험한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이념 발언을 놓고서는 야당에서는 극우, 뉴라이트 말만 듣고 국정을 운영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 쉬운 이슈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양당 지도부 두 분과 함께 토론을 해 보도록 하지요. 저희 정치쇼에 자주 나와주시는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주제가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경태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주어진 시간에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어쨌든 제가 두 분께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나씩 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단식 5일 차인데 장 최고위원, 제 표현이 아닙니다마는 국민의힘 표현으로 "내수용 단식이다, 진정한 땡깡단식이다."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는 국민의힘을 봤을 때 예전의 야당 대표와의 단식과는 다르게 이게 명분도 없고 요구사항도 불분명하고 본인이 체포동의안 넘어올 걸 대비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태 : 아직도 공감능력이 상실된, 결여된 여당의 반응이라고 보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달라라는 야당 측의 요구, 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까지 신청했다가 결국 기각되는 과정, 오송참사, 이태원참사, 또 양평고속도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저희가 분명히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역할이 없었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과거에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을 보셔도 당시에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양곡관리법을 통과하든 또 해임건의안을 올리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최후의 결심. 단식이라는 건 정말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6일간 단식하고 4일간 입원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5일째입니다. 아마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보면 걸고 최후의 수단을, 최후의 보루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박한 평가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여당에서도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이 부분이,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당이 요구하는 진정한 대화와 협치. 그런데 어쨌든 영수회담이나 여야 당대표회담 이런 것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병민 : 169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법안 강행처리하고 통과시킬 때는 진정한 협치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 통과시켰던가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강행처리의 모습들을 기억해 보게 된다면 사실 정치인은 양 날개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함께 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같이 협치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난 다음 시종일관 정권 퇴진 등을 외쳐가면서 실질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던 게 민주당의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가장 크게 비판받는 건 민주당이 약자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써 단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168석이라고 하는 거대의석의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에 달하자 그걸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결국 단식을 방탄단식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당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스스로 거대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줄 아는 마지막 수단이 단식밖에 없다면 무능을 자인한 것 아니냐. 내년 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과반 넘게 달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의석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다면.
▷김태현 : 최수의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단식이. 단식 말고 일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정기국회 시작이니까 168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려면 정기국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장경태 : 아직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셔서 저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언젠가는 오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과방위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자료요구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계가족 부인이나 자녀에 대한 것 동의 1건, 부동의 580건이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건도 유사하고요. 개인 후보자 본인에 대한 건도 거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조사마저도. 예를 들면 코인 있냐 이런 질문도 자료 제출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여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잼버리 관련돼서 긴급 현안질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여가부 장관님이 국회에서 러닝맨을 찍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지 못할 촌극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나오셔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는 질문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에 출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영장청구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수사권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질문하고 출석하라는 요구, 자료를 달라는 요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김태현 : 김병민 최고가 반박을 하실 것 같아서요.
▶김병민 : 반박을 해야지요. 인신공격성 성격의 메시지 내는 것 토론회의 적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과거에 있었던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있었던 집권 정부가 야당이 요구했던 자료제출 제대로 똑바로 해놓은 것이 있는 것인가. 그때그때 상황이 바뀐다고 입장이 정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처럼 무리한 인사를 결국은 강행했다가 35일 만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후과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순간까지 발목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려 그래도 정부가 안 들어준다가 아니라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으로서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적 여론들을 충분하게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끌어진다면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국민적 여론의 그런 두려움과 또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 변경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국회 내에서의 역할들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말 그대로 민주당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좀 볼게요. 장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세 개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예전 당대표들이 단식할 때 보면 요구조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했는데 이번에는 좀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지 않나 그런 평가들. 그러니까 요구조건을 여당이나 정부가 수용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평가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장경태 : 저희는 정확하게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위 1특검 4국조라고 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당연히 동의하시리라고 보고요.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오송참사라든지 잼버리라든지 방송장악 과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국정조사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야당 저희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려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라, 혹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라라는 게 저희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해양재판소 제소라든지 또 민주주의 후퇴 사과라든지, 또는 전면 개각에 대한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은 물론 저희가 여러 단식 중단에 대한 조건이 아닐 뿐이지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요구조건이 없다, 혹은 애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증명하는 방증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또 저도 지도부로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건 결국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자체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만났습니다. 유독 이번 윤석열 대통령만 1년 반이 넘도록 만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조건 세 가지 중에서 여권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김병민 : 요구조건 세 가지가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단식에 대한 건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같은 얘기를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요구조건이라기보다는 단식처리 조건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기한 단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한 단식에 대한 진짜 요구조건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무기한 단식을 선택한 것이 그 안에 내재된 진짜 요구조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까 했던 말, 본인의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뭐예요?
▶김병민 : 장경태 최고위원이 단식해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6일 단식하고 5일을 입원했다 그랬나요?
▶장경태 : 4일 입원했습니다.
▶김병민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현재 벌써 5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 쭉 단식을 조금 더 단식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경태 최고위원의 말마따나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9월 정기국회에 들어서, 정기국회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에 달했기 때문에 소환조사 통보가 왔어요. 이 대표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오전 조사만 받겠다 이러고 있지만요. 결과적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단식으로 그걸 회피할 명분을 만들고 나중에 소환조사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당내에 있는 동정론, 내부 결집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그 내용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경태 : 꼼수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특검도 거부한 그런 것들이 꼼수고요.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 중에 답이 있는데요. 지금 요구조건이 뭔지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만나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해야 될 역할을 지금 바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단식이 계속되면 하는 쪽이나 상대 쪽이나 사실 부담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대 쪽은 몸 상하면서까지 저렇게 단식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지?라는 부담도 있을 거고, 단식을 또 하는 쪽에서는 이게 나름의 출구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야 무기한한다고 하시지만 사람이 건강에 한계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한 달 이상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출구전략을 생각하고 계세요?
▶장경태 :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했던 게 아니고요. 대표께서 결심, 결단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는 다르기는 합니다. 정기국회는 여러 가지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고요. 국가 예산이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또 결산까지, 단순히 임시국회에서 진행돼 왔던 입법국회라기보다는 국정현안이 산적한 국회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또 대통령과 함께 국정현안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의 시간만, 마치 검찰의 영장청구만 다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검찰당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국정운영을 해나가실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경태 : 원래는 단식을 하면 천막에 있으면서 보통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기만 하는데 이미 토요일에 범국민대회도 다녀오셨고, 또 행진도 하시고 하면서, 또 여러 지지자들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소모가 심한 편입니다. 여러 단식, 여러 여건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화되기는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당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내건 세 가지 요구조건 중에서는 하나라도 수용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 여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요. 그러면 진짜 몸이 완전히 상할 때까지도 계속 단식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세요?
▶장경태 : 이런 단식 요구조건이 아니잖아요. 단식 중단에 대한 요구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식해제를 위한 정부 여당,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집권여당의 반응들이 나와야 된다. 사실 그냥 야당 대표가 단식하든지 말든지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야당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역할을 하실 텐데 그 고민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한테는 이거 물어볼게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만약입니다. 이 단식을 계속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막 실려가는 상황이 오면, 그때까지 여당이나 용산이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여당도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김병민 : 저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거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우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한 묻지 마 타협 이런 과정으로 단식을 한다고 함께 추종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사즉생 생즉사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바로 전에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 제명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을 살리게 되면서 결국은 정당이 죽는 생즉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적 여론에 따른 어떤 협치, 협의에 대한 노력을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여론이 함께 모여서 야당 대표가 오죽하면 저랬을까, 이재명 대표 단식에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여론이 모여야 될 텐데 각종 언론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내 여론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뜬금없는, 명분 없는 사법리스크용 회피 단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지난주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도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재일교포 단체 중에 민단이 주최했던 공식행사가 있는데 왜 거기에 안 가고 하필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갔느냐. 의원직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의원직 사퇴까지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 원래 사퇴 진즉 했어야 돼요. 원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권고 결정이 나온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회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무소속 의원입니다마는 결국은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방식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 이렇게 얘기하는 조총련 사람들이 있는 행사에 가서 남측 대표단으로 버젓이 참석하고 있었던 모습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과거 1심 재판결과가 나왔을 때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쓰면서 "오해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데요. 결국은 문제가 있을 때 과감하게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 대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지금 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까지 행동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국회 윤리특위에서의 제명이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장경태 최고위원은요.
▶장경태 :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사건은 많은 무죄판결이 이미 나온 바가 있어서, 지금 또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죄가 먼저 나온 선고가,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저는 존중하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코인 관련 얘기를 하시는데 권영세 장관님 장관 직무수행 중에 코인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소한 국회의원들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해서 신고하자라고 여야가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신고를 왜 안 하시는 건지. 저희는 다 제출했거든요, 저도 제출했고요. 그런데 왜 합의를 한 사안도 안 지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김태현 : 윤미향 의원의 이 조총련 행사 참석은요?
▶장경태 : 윤미향 의원 또한 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기무사가 간첩 조작사건을 기획했다 이런 보도와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총련계와 연결된 간첩사건을 기획했다는, 또 군 기무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당시 문건이 발견되면서 문건을 지시한 사람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여러 가지 도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뒤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던 부하는 바로 복권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국가세력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5년간 도주하다가 복권되고,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도 복권되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김태현 : 의원님, 제 질문은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어떻게 보시느냐는.
▶장경태 : 조총련 단체, 외국에 여러 가지 진보와 보수단체들, 또 재외동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총련을 간첩단체라고 정부 여당은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할 수 있는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아마 여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민단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거기는 우리 정부관계자도 갔고, 아마 여당의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야당의 윤호중 의원도 참석했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왜 거기에 안 가고 하필이면 북한에 더 가까운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갔느냐.
▶장경태 :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단체들을, 또 재외동포들의 단체들을 좀, 외국인들인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한국계이기는 하지만.
▷김태현 : 국적은 일본이겠지요.
▶장경태 : 그런데 사실상 외국인, 뭐 한국계 미국인의 단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됩니까?
▷김태현 : 의원님, 공화당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조총련은 조금 그런 성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장경태 :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다 이 정도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면, 뭐 간첩단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김병민 : 조총련 잘 모르세요?
▶장경태 : 아니, 알고 있는데요.
▶김병민 :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조총련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장경태 :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세요.
▶김병민 : 조총련이 친북단체이다. 그리고 반국가로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조선 괴뢰도당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단체이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는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까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석한 것 문제가 있냐 없냐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장경태 : 개별적인, 그리고 그 단체의 성명이 나오거나 입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이 뭐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 논의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사에 참석한 거잖아요.
▶김병민 : 그 행사에 남측 대표단으로.
▶장경태 : 그러면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일본 국기를 향해서 경례하고 이런 것도 다 문제 있는 겁니까?
▶김병민 : 어떤 국제행사에 참석했지요?
▶장경태 : 저희가 물론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제명하라 이런, 정말 너무 말을 과하게 하시네요.
▶김병민 :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민주당은,
▶장경태 :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한다고요.
▶김병민 : 참석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경태 : 그러신가요? 그러면 자위대 행사에 참석하신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 아니,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뜨거워지기 전에 진정을 하시고 마지막 주제를 보지요. 김 최고위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인터뷰할 때 개인 의견이다 하시면서 과유불급이다라는 의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의 공식 입장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의원들마다 개인적으로 신원식 의원은 무조건 이전하는 게 맞지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너무 나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의원이나 지자체장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데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요. 당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병민 : 개별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육사, 그리고 국방부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흉상 문제에 대해서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도로 당은 입장을 정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김태현 : 일단 육사의 결정은 존중한다.
▶김병민 : 네. 그리고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자칫 홍범도 장군이 독립영웅, 독립운동가로서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폄훼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전 생애가 있을 건데 그 생애에 있었던 전반기 독립운동에 관한 부분들과 후반기 삶에 대한 평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돼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에 관한 그 당시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흉상 문제가 오히려 또 다른 논쟁으로 번지는 부분들은 온당치 않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장 최고위원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뉴라이트나 극우 유튜버의 말만 듣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어떤 근거를 가지시고.
▶장경태 : 그동안 천공스승이 했던 정법강의에 나왔던 일들이 실제 국정운영에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언급했던 사례들이 갑자기 국정현안으로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너무 극우 유튜버만 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그리고 지금 계속 육사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국무총리께서 예결위 관련 질의과정에서 해군의 홍범도 잠수함에 대한 명칭 변경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정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 수여했던 대한민국 훈장도 지금 철회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해야지 육사의 문제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근시안적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병민 : 고맙습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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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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