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 개선" 법무부·교육부 TF 구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전담팀(TF)를 구성하기로 법무부와 교육부가 합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제(2일),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F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TF는 두 부처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며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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