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기구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8월,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지 488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중재 판정부가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려 명백히 월권했고, 우리 정부의 변론권 등을 박탈해 절차 규칙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취소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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