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서 오염수 공방…여 "처리수로 불러야" vs 야 "방류 저지 중재 절차 밟아야"

민주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서 오염수 방류 저지해야"

국힘 "IAEA 문제 없다고 결론…시정 조치해도 소용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오염수 명칭과 방류 저지를 위한 중재 절차를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 또는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태경 의원은 "객관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 초반에 내가 처리 오염수,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했다가 욕을 많이 들었다'며 "지금 수산물 업자와 횟집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 상태 그대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도 국제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 국제 스탠다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라며 "IAEA는 공식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를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 즉 처리수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오염수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일본에서는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처리수'라 부르고, 중국에선 '방사능 오염수'라고 부른다"면서 "개인적으로 오염수를 처리하기 전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 오염수는 방사능 물질이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열린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 관련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고, 외교부 차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2021년도 문재인 정부와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 애초에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의견을 제출했고 이게 안건으로 상정돼서 올해 10월 제18차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열한 번째 의제로 상정돼 있다.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현재 런던의정서상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런던의정서총회는 당사국들이 논의해야 한다. 잘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관 답변에 대해서도 "추후 해양방류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국제법상 의무가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양투기로 보느냐"는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의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해양투기로 보지 않는다. 일본 계획대로 된다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투기도 아니고 유엔 해양법 위반도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어제 합의한 결론(중재 절차)과 정반대"라며 "이런 결산을 통과시킨다는 건 사기를 당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문제없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에 가봐야 문제가 안 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중재 절차 추진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체회의는 안건이던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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